2014년 고용지원금관련 변경사항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제도의 변경내용을 노무법인 상생에서 정리했다.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가)기업규모별 지원대상 신설 .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 총투자비의 1/3범위내에서 6개월간 월평균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500만원(제조는 1000만원)으로 하여 산정 － 최대 2억원 지원 .설비투자비 융자：모든 기업 － 설비투자비 소요비용의 2/3 범위내에서 최대 50억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5억원)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을 확대한 경우 (100인 미만은 5인, 300인 미만은 7인, 500인 이하는 15인 이상 확대) －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범위내 1인당 10만원 한도(기업별 최대 5억원) (나)비제조업도 월평균증가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연간 720만원 신설 (다)지원금 지급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 (라) 사업계획서 접수처를 노사발전재단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변경 2.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가) 지원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 다만,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업종은 지원 제외 (나) 융자지원제도 신설 －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활용하거나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여 통근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 투자금의 2/3범위내에서 2.5억원까지 융자지원(연2%,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 주택 및 통근차량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다)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 고용환경 개선 예외 인정 － 건축물 설계, 견적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등 고용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3개월 이내에 사전 준비는 가능 － 승인일로 부터 6개월(연장승인 받은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완료 3.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 (가)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을 지원업종에 추가 － 지역특화산업：산업부가 지정한「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과 그 외에 자치단체가 필요하여 추천한 산업 또는 업종 등 － 인력수급불일치 업종：뿌리산업 등 기능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인력 미충원률이 높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 등 (나) 비제조업도 인원증가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신설(연간 720만원) 4.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가) 지원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 다만,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업종은 지원제외 (나) 지원금 지급을 반기단위에서 분기단위로 4차로 구분하여 각각 270만원을 지급 5. 시간선택제일자리 (가)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새로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근로자 1명당 월 지급한도를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대규모기업은 60만원) (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채용시 2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100% 무상지원 -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6. 다수고령자 지원금 (가) 2011.1.1. 폐지했으나 2010.12월말 현재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지급 (나) 2010.12월말까지 지원금 신청실적이 있는 경우만 수급(총 5년) 잔여기간에 대해 신청가능 7. 정년연장지원금 (가) 지원대상：전사업장 →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나) 만 58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사업장 →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사업장 ※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2016.12.31.)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8.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가) 지원대상：전사업장 →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나)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55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다) 지원기간 단축 : 6개월～2년 → 6개월～1년, 제조업 우대 폐지 9.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지원대상 확대(지원제한소득 연간 5,760만원 → 6,870만원) (나) 임금감액 요건 완화 － 정년연장형：20%(우선지원기업 10%) →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다) 지원금 상한액 상향(연 600만원→연 840만원, 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 10. 임신․출산기 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 우선지원 대상기업(월 40만원→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월 20만원→ 월 30만원) (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대규모 기업은 하향(월 20→ 10만원) 11.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금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한도 확대 등 － 설치지원 한도 확대(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공동설치시 9억원까지 융자(신설)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매입 또는 신축지원 (6억원 한도) 신설 (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인상 (대규모기업은 현행유지) － 주 40시간 이상：1인당 월 100만원→ 120만원으로 인상 － 단시간 근로자(주 30시간, 20시간, 15시간 이상)는 각각 50%인상 1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20141.1.1. 지원금 제도 페지(3년내 소급분만 지급) － 2013.12월말 신고완료분까지 지급 문의 : 02-539-2114(정범진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