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안내 1. 정년연장 지원금 1)지원요건 -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 예) ’14. 1. 1. 정년을 만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하면 ’14.1. 1. 부터 5년 동안 종전의 정년 만58세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지원합니다. (’14. 1. 1. 부터는 만60세 이상 정년 사업주,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만 적용) 2) 지원금액 -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3년 미만 연장하면 1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지원, -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 동안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원 2.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1)지원요건 - 정년을 만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후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예) 정년이 만55세인 사업장에서 ’13. 12. 31.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14. 1. 1.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14. 1. 1. 부터는 정년 만55세 이상,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만 적용) 2)지원금액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 3년이상이면 1년 동안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원 ( 2014년부터 제조업 우대제 폐지) 3.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지원요건 - 정년을 정한 적이 없는 사업장(폐지한 경우에도 적용안됨)에서 - 전체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 55세이상 고령자를 지원기간내 인위적으로 감원하지 않을 것 예) 정년을 정한 적이 없는 아파트관리소(업종별 지원기준율 23%)에서 전체 근로자 50명 중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12명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2)지원금액 -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 (단, 최대 전체근로자수의 20%한도) - '12.1.1~ ’14. 12. 31. 까지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한시적 지원 4.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자) 1) 근로자 안내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근로자에게 소득감소분을 지원 -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 *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이 6,8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정년연장형 - 지원요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지원 * 임금이 최고임금보다 1년차는 10%, 2년차는 15%, 3~5년차는 20%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 감소 - 지원수준 및 기간 1년차는 최고임금의 10%, 2년차는 15%, 3~5년차는 20%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줄어든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간 연 720만원 /840만원까지 지원 *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연 840만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720만원 3)재고용형 - 지원요건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지원 * 임금이 최고임금보다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소 - 지원수준 및 기간 최고임금의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줄어든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원 노무법인상생 지원금 컨설팅 안내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변동이 필요하며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전략적인 근로조건 설계가 중요합니다. 2) 노무법인 상생은 이 분야 최대의 노하우와 컨설팅 수행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고용지원 컨설팅과 최대한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4) 안전하고 편리하게 최대의 금액을 장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지원합니다. 5) 상담전화 : 02-539-2114 첨부 : 고용노동부 고용자지원금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