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1. 개요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부담금에서 지급하며 이의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와 함께 갹출하고 있으나,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있어 환급청구 필요 2. 경감대상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거나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 ①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②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③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주 ④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3. 경감규모 및 소급 임금채권부담금은 보수총액의 0.08%를 사업주가 납부하고 최대경감한도는 납부액의 50%인 보수총액의 0.04%임. 4. 환급금 소급신청 경감대상 사업주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소급하여 3년간임. 2014년 현재 2011년~2013년까지 3년간을 대상으로 함. 늦게 신청하면 연단위로 신청권 소멸 5. 노무법인 상생 환급신청 업무를 대행합니다. 1) 상담시 대상 사업장 해당여부 및 환급대상 규모 파악 상담 : 정범진 전무 070-8630-4987(010-2322-7887) 2) 위임 약정체결 3) 임금채권부담금 환급 신청 및 수급 4) 수수료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