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300만원을 지급한다! 그간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던 체당금 제도가 확대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확대되는 체당금(소액체당금) 제도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원으로,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존 체당금의 최대 금액 1,800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은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이다. 다만, 법원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날짜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의 경우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여명이 체당금 1,200여 억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연간 3,700억원 이상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방법을 취했는데, 이는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가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 참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