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로의 이직을 거부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대법원은 A호텔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모씨 등 8명이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15년 6월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A호텔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기물세척 등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A호텔은 2008년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해당 객실정비·기물세척·미화·운전 등의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도급화,외주화)하기로 하고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당 부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해 도급회사로의 이직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고, A호텔은 2011년 1월 노동조합과 합의한 뒤 김씨 등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경영상해고, 정리해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2심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해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식 재무제표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서울과 부산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회사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직전 임직원들에게 2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한 점, 경영상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매출의 0.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했다"며 경영 위기 대처라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가 아닌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부당해고'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