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고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를 가지며,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전문 >
고용이 화두인 지 오래다.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장년층은 장년층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취업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다. 고용 문제는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노동부가 이를
위해 거듭난다.
우선 이름부터 고용노동부로 바꾼다. ‘고용노동부’ 라는 새로운 이름에는 몇 가지 비전과 정책의 변화가 담겨 있다.
고용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동부의 바람과 의지를 볼 수 있다.
< 본문 >
일자리가 모자라 아우성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인에게는 경제활동
이고 생활의 바탕이 되는 일자리, 사회로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하여 일은 개인과
사회에게 들숨과 날숨처럼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달리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 여파의 끝에서 사회의 문을 두드리거나 문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다시 사회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부의 이름이 7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의지를 반영한다.
일자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
“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고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를 가지며,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한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부의 역할이 달라졌으며, 결과적으로 노동부가 고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는 뜻이다.
고용이 국정과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미 1995년<노동의 종말>
에서 ‘고용없는 성장’을 주장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노동집약형 산업)은 인건비가 싼
나라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자동화된 데다, 제조업보다 정보통신(IT)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되려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이처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성장이 계속될 경우,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소비자가 무너질 수도
있다. 경제의 몸집은 커졌지만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문제는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고, 그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고민은 그만큼
더 깊을 수밖에 없다. ‘고용’이 국정 최대 과제가 됨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고 부처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개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가장 첫 번째가 고객의 변화다. 그동안은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가 있는 국민’에게 맞춰왔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가 없는 국민’, ‘일자리가 있어도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맞추고자 한다. 두 번째는 문제해결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가진 ‘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 추진의 변화다. 기존에는 제도를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기업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다.
바뀌는 조직, 높아지는 효율성
고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조직과 정책도 달라진다. 사실 고용노동부의 조직은 올해 초인
지난 2월에 개편되었다.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용정책실을 확대한 것. 확대개편 과정에서 기존
에 있던 직업능력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외에 노동시장정책관과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했다.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 고용을 창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인력수급정책관은 전반적인 인력수급정책 외에 청년고용대책과와 외국인인력정책과를 별도로 두어 전문성을 더했다. 새로운 관의
신설은 고용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읽기 위함인데,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새로이 개편된 조직에 맞게 사업내용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1995년,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안정산업은 사업이
중복되고 복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통합하고 구조조정을 거쳐 고용
창출 효과를 배가시키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네 가지 지원금은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업이 정부와 민간의 취업애로
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금의 지급 현재 지원기간 1년 중 처음 6개월은 높은 수준(월60만원)으로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은 낮은 수준
(월3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지원하는 방식(처음 6개월은 연간 지원액의 40%, 이후 6개월은 60%)으로 변경 되었다. 또한 민간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재량지출사업(고용창출지원사업, 전직지원장려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해 업무도 간소화하고 효율성은 높일 방침이다.
그리고 일단 고용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원방지기간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사중손실(재화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
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선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편”이라며 향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봄날은 온다
2010년 4월 기준 OECD 회원국 실업률 동향을 보면, OECD 전체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8.7%이다. 프랑스는 10.1%,
미국은 9.9%로 평균치를 웃돌고 독일이나 덴마크는 7%대로 평균치보다 조금 낮다.
반면 우리나라는 3.7%로 회원국들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낮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등 통계치에 반영되지 않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없진 않지만, 향후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 더구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니 더욱 기대해 볼만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1963년 노동청으로 발족한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직업안정과 고용, 실업, 노사안정 등 노동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다뤄왔다. 이번 개편은 노동부 승격 이래 30년 만의 변화로, 그만큼
고용시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름의 변화와 더불어 조직을 개편하고 정책에 가다듬은 고용노동부의 노력, 불안정한 세계경제의 환경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는 이유다. 고용시장의 봄날은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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