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용산재보험료관련 변경사항 안내 1.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경 (임금총액 ➡ 보수총액)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2011년부터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변경됨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종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보수의 비중이 커 급격히 보험료가 증가되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감방안을 별도 마련 ※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115%까지만 부과 2. 보험료 징수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 ❍ ‘11.1.1.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 건설업․벌목업의 개산․확정보험료 및 급여징수금의 고지․수납은 공단에서 계속 수행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징수업무 범위 3. 보험료의 월별 산정 ․ 부과 (신설) ❍ 기존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 신고․납부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 고지하는 등 납부방식이 서로 달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납부방식을 통일 ❍ ‘11.1월부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 ❍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월별 부과고지제 적용이 곤란한 업종 즉, 건설업․벌목업 등은 계속하여 자진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업무수행(보험료산정․고지․수납) ※ 단, 보험료 체납관리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수행 3.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신설) ❍ 월별보험료의 정산 및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도 가능 ❍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와 사업주가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월별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반환 ❍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당해연도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연도 월별보험료 산정․부과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시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 매체로 제출하여야 함 3.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신설) ❍ ‘11.1부터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위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등의 고용정보 및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함 ※ 고용정보 신고 내용 : 입사, 퇴사, 휴업․휴직, 전보, 정보변경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외국인근로자(임의가입)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4.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신설) ❍ 2010.3.22.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산재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 의무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건설 제외) 및 건설업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장, 건설업본사)임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분담금율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 5.징수특례제도 폐지 ❍ ‘11년부터 보험료를 매월 부과고지하게 됨에 따라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 징수특례제도가 폐지 ※ 징수특례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10년 징수특례 적용 사업주는 ’11.2.15까지 ’10년 4분기 특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6. 산재보험료율의 특례(개별실적요율) 대상 확대 ❍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 특례(개별요율) 대상을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4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 ※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직업재활급여를 보험급여액에서 제외 7.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경감액(공제액) 변경 ❍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5%(연 이자율 약 18.1%에 해당)를 그동안 공제 ❍ 이에 ‘11년부터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경감액을 현재 5%에서 3%로 변경 8.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기한 연장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을 현행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서 착공일부터 30일이내로 연장 ❍ 다만, 공사착공일 후 1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승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대상 확대 ❍ 해외파견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현재 건설업 종사자는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징수법 개정시 건설업 종사자의 해외파견도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11. 1부터 가입신청 가능 ❍ 해외파견자의 보험료는 건설업을 제외한 해외파견자는 월별 부과고지․납부 방식에 따라, 건설업 해외파견자는 현재 건설업과 같이 자진신고하고 납부 9.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변경 ❍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 ❍ 중소기업사업주는 월별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중소기업사업주는 ’10.12.20까지 공단에 ’11년도 월단위보수액을 선택하여 신고 10.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대상 사무 확대 ❍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 사무에 보수총액신고서 및 고용정보 신고서 신고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