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동관련 정책 및 4대보험 변경사항 요약 1.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육아휴직급여를 정액 50만원에서 육아휴직전 통상임금의 40%로 상향(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 급여중 15%는 업무복귀 6개월후에 지급 2.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유형을 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형,재고용형으로 세분화 - 정년연장형은 임금이 피크대비 20%이상 감액되어야 하고, 최대 10년간 80%이하 감액분을 지원 - 근로시간단축형은 피크대비 근로시간이 50%이상 감소, 임금이 50%이상 감액시 피크대비임금 50%이하 감액분 지원 - 재고용형은 정년이 57세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이전부터 재고용조건으로 55세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면 80%이하 감액분을 5년간 지원하고,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감액하는 경우 피크대비 70%이하 감액분을 5년간 지원 3.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시 부과하는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고용고용률은 2011년까지는 2.3%(월 16일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수 기준) - 100인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담하는 기초액이 1인 월 53만원→56만원으로 인상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1명미만 단수는 버림) 고용시 부담금이 1인 월 79만원→84만원으로 인상 ※ 1.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시는 의무고용율 2.7%를 기준으로 함 2. 연간 연인원기준 1,200명이하는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 4 .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도 7월부터 주 40시간제 의무화 -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감축되고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시행후 3년간은 16시간인정) - 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유급휴가일수 증가(10일이상→15~25일), 생리휴가 무급화 5 .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 시행 - 2012년 말까지는 정상퇴직금의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부터는 100%적용 ※ 2010년 11월말까지의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음 6. 최저임금액은 시간급기준으로 4,320원으로 인상 - 5인이상 20명미만 사업장 : 6월말까지는 주44시간(월226시간)기준 976,320원, 7월부터는 주40시간(월209시간)기준 902,880원 - 20인이상 사업장 : 주 40시간(월209시간)기준으로 902,880원 -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근로자(경비,수위 등)는 2011년 말까지 20%감액가능 7. 고용·산재 보험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통합하며 매달납부로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도 매월 통합징수 - 2011년 4대보험료에 대한 고지,징수,체납관리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2010년 고용산재 확정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2011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함. - 2011년 2월말까지 근로자 개인별 (과세)근로 소득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 2011년 1~3월분은 2010년 개산보험료를 12월로 균분하여 부과 8.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 등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변경 -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부장관 지정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를 채용시 지원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이 연650만원(중증장애인 연860만원)으로 상향되고 채용 후 6개월에 60%를 지급 9. 5인이상 중소기업 청년(15~29세) 인턴 참여범위 확대 - 인턴채용한도가 상시근로자수의 20%에서 소규모기업의 경우 30%까지 상향, 대기업중 제조업은 고졸이하 채용시 지원 - 인턴 지원 자격인 피보험경력 6개월 미만 산정시 병역특례기업 군복무 대체기간은 제외 - 군필자의 경우 만31세에서 병역기간에 따라 최대 만35세까지로 참여 범위 확대 - 지원금액은 현행과 동일(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 월80만원한도로 지원,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월65만원 추가지원) 10.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고용환경 개선시에도 지원금 지원 - 다수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고용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이상 투자시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 투자전 3개월 대비 투자후 3개월 월평균 인원이 1인이상 증가해야 하며, 투자비 외에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 추가지원 -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되며, 기숙사,식당,체육시설,통근차 등이 고용환경 개선 시설에 해당됨. 11. 7월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설립 허용 -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되는 대신 교섭창구단일화 의무 발생 - 교섭대표노조에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부여 - 교섭창구단일화는 자율적 결정→과반수노조→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진행 -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능 12. 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증감되는 대상이 20인 이상업체로 확대 - 6월말기준 3년이상 경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20인이상인 업체는 기본요율의 20~50%까지 증감 ※ 과거 30인이상업체 30~50%→20인이상업체 20%~50%로 확대 13.건강보험료 5.64%로 인상(근로자 공제 2.82%) 14.산업안전보건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변경(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부과로 변경 ※ 위반횟수를 2년간 1차,2차,3차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부과금이 많아지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