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부터 고용노동부는 1995년에 도입되었던 고용안정사업을 16년만에 전면개편하여 16개에 이르는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지원금 및 3개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개편시행중인 지원금을 중심으로 10대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한다. 1. 고용촉지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체한 것으로 2007년 10월부터 도입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알선제도를 폐지하였다. - 대신에 근로자가 각 정부기관 공공단체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이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1단계 이수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중이거나 3단계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지급대상기간도 월단위 운영에서 6개월단위로 변경하여 6월이상 고용유지시 6월분을 12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추가로 6월분을 지급하므로 일할 월할이 없어지고 6월분 또는 12월분으로 구분된다. - 사업주의 배우자,4촌이내 혈종이나 인척은 지급이 제한된다. - 타사업장의 지원금수급대상자가 1년내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조건이 생산이나 매출감소가 10%이상에서 15%이상으로 강화되었다. - 기준달과 비교기준도 기준달의 직전달에서 전년동월로 바뀌고 3년연속 같은 달레 휴업을 할 경우 부지급된다. - 휴업신고도 1월이상 연속된 경우 노사협의 등을 갖추어 1회 신고하던 것을 매월신고로 변경된다. - 휴업규모율도 1/15에서 20%로 상향되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1개월을 추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유지지원 게획신고.변경,지원금 신청업무도 노무법인에서 대행하므로 자문계약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3.전문인력채용지원금 -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대체한 것으로 - 지급주기도 고용촉진지원금과 같이 6월단위로 지급하고 감원방지기간도 고용촉진지원금과 같이 전문인력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고용전 3개월~고용후 12개월로서 6개월늘어난다. - 전문인력 지원대상으로 3회이상 포함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장 내부업무수행이 아닌 외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를 주로 수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리부문 경력기간이 3년이상에서 제품기술이나 생산관리 경력 기간과 같은 5년이상으로 강화된다. - 사업주가 직접선임하여 채용한 안전보건관리자도 전문인력에 추가되었다. 4.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지원은 3월 평균인원 증가와 연계하여 차등지원한다. 1명이상 증가하면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하던 것을 무상 지원금 천만원당 1명이상 3월 평균인원이 증가해야하고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공사완료후 월평균인원이 내국인기준 5명이상 증가해야한다. - 다수사업주가 한회사처럼 공동참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참여 사업주들이 대표사업주를 선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인원증가는 전체를 통합하여 산정하고 감원제한이나 결격 사유는 참여 사업주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부지급된다. -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하는 경우 본 지원금에 신청 및 수급에 대한 전반적 업무대행을 무료로 대행할 수도 있으므로 상담 후 진행하면 된다. 5.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55세이상 다수고령자지원금은 올해부터 페지하되 수급중인 2010년말현재 재직중인 55세이상자에 한해 누계로 5년간 수혜가 가능하다. - 정년연장지원금은 56세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1/2기간동안 최대5년간 지원하던 것을 1년이상 연장한 경우 최대 1년간 지원 으로 변경된다. - 정년퇴직자재고용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나 감원방지기간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로 적용되고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3년이내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 공통적으로 동기간중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제외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신고 또는 변경해야 하므로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으면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다. -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은 고령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다른 인원비율이나 인원제한이 없으므로 고령자가 많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회사는 적극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6. 임금피크제지원금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 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형,재고용형으로 구분되고 유형별로 피크임금과 20%이상~50%이상 감소해야 하고 - 최대5년간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되던 것이 최대 10년간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분기별로 신청하지만 회사가 일괄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하므로 회사는 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므로써 전문기관의 조력도 받아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7. 장애인고용장려금 - 2011년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가 적용되고 상시100명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을 미달시 미달인원 1명당 56만원의 부담금을 납부(1/2미만 고용시 1명당 84만원)해야하고 -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입사후 만3년까지는 매달 30만원~5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사년수가 3년을 초과하면 현재의 70%,5년을 초과하면 현재의 50%로 지급금액이 줄어든다. 8.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과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 두가지는 올해부터 사업계획서 접수,심사,지원금지급 및 지도점검업무 사업주의 제도개선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도 1년에 6회(1월말,2월말,4월말,6월말,8월말, 10월말)로 제한된다. 9.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 3대분야인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등 6개 산업),첨단융합산업 (IT융합산업 등 6개산업),고부가서비스산업(콘텐츠소프트웨어 등 5개산업) 를 영위하는산업이 대상이고 - 10인미만의 6개월이상 2년이내업체에 대해 2명까지 인당 720만원 까지 지원된다. 10.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 육아휴직기간(대규모기업은 산전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2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 고용시 50%지원 하고 6개월이상 계속고용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나 고용보험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관리자가 임의로 요약한 것으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의 해석이나 적용은 절대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이므로 이 자료는 단지 참고만 하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관련부서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실/고용보험제동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