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장시간근로 ․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고용노동부,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시달
2011.1.5.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방식을 개편하고 수시 및특별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은 본부에서 관서별 연간 감독물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지방관서에서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했다.
❍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게 될 사업장이 전국 3만5천여 사업장에 이를 것으로 보며 총 규모로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올해는 수시 및 특별감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감독대상 사업장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 고용질서 (서면계약 체결․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시행, 복수노조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취약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야 및 업종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사업장 근로감독 >
근로감독관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① 정기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② 수시감독: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③ 특별감독: 분규발생, 상습체불 등 다수인 민원 또는 사회적 물의야기 사업장
④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관이 자율적인 개선을 지도 및 교육
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 (법 위반시) 특별감독 - 즉시 사법처리 / 정기․수시감독 - 시정 또는 사법처리
❍ 작년에 실시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유보임금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는 근로감독을 2차례(상․하반기) 실시하고
- 법 위반 여부와 유보임금 실태에 대한 점검은 물론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 ’10.9월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710개 현장에서 1,201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금품체불 410개 업체에서 39억2백만원 발생
❍ 또한 취약분야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공공․민간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무허가 근로자 파견 및 사용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 중․고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나 연소자․여성․외국인․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집중＊할 예정이다.
*분야별 집중 감독시기: 연소자(1~2월, 7~8월), 비정규직(3월), 파견․사용업체(4~5월), 외국인(5~6월, 10~11월), 사내하도급(4월, 9월), 여성(5~7월), 최저임금(6~8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별도 계획마련)
❍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이 확대 적용되므로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 이를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감독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교대제 실시 제조업체나 IT업체,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 할인매장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 및 분야의 48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에는 주 40시간 제도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와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제로서비스팀」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근로감독 행정력을 건설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 “특히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근로감독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로감독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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