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요율이 1.1%(근로자 0.55%+사용자 0.55%)로 인상되면서 지난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됐다. 즉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4500원을 고용보험료로 냈지만, 4월부터는 5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뀐 것도 대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 성과급이나 임단협타결금과 같은 수입이 포함되면서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