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다수고령자 지원금이 분명히 폐지됐다고 하는데 계속 지급한다니 무슨 말인가? 여기에는 다소 설명이 필요한거 같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2011년이전에 만55세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이야기다. 2010년 입사당시에 54세인 근로자가 2011년에 1년인상 근속하고 만55세가 되면 적용할법한데 이번에 개정된 고용안정사업편람에 따르면 2010년말까지 이미 만55세이상인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건외에는 3년소급을 비롯 5년간 지급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담담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10년말에 이미 만55세이상인 근로자가 2011년 5월에 만1년이 된다면 그런 경우는 지원금대상에 해당하지만 2010년말까지 만54세이거나 2011년이후에 입사한 경우 어느 경우든 다수 고령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다수고령자 지원금 수급요건은 첫째 2010.12.31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2010.12.31이전에 이미 55세이상이어야 하고, 셋째 해당 사업장에 1년이상 고용된 자라야 한다. 2011.1.1부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사회보험사 정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