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방역, 경비, 시설관리 등 용역업체는 지금 원가이하의 수주경쟁 등 아주 열악한 경영여건하에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더욱이 법적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어 대부분 위기상황이라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업계의 최대 관심사라고 생각된다.
이에 지원금 업무를 다년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금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업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사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라 생각된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의 인재를 지키기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안정사업은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예방,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지원 등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지원,고용창출 지원,고용 촉진지원 및 고용촉진시설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2. 고용촉진지원금은 조건을 잘 알아야 받는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임금피크제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그리고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년연장지원금은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기존 정년에 도달하기전 18개월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정년연장이나 폐지로 근속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인원제한 없이 지원하게 된다.
다만 정년연장지원금은 용역업체의 특성상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라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종별로 예외없이 정년을 연장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정년연장지원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정년퇴직자재고용 지원금은 57세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속한 정년퇴직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3개월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이 역시 인원제한은 없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하고
재고용일을 전후하여 총 9개월간 사업장내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간 가장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던 다수고용장려금이 올해부터 폐지되었으나 과거 소급분은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고 작년말까지 55세이상으로 입사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혜택을 보게 되므로 주의해야하며 전문기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년연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전부터 임금을 20%이상 감액하는 방식이고 재고용형은 재고용조건으로 임금을 20% 또는 30%이상 감액하는 방식이고, 근로시간 단축형은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조건으로 근로시간·임금을 50%이상 감축하는 방식이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피크대비 임금을 20%~50%를 삭감해야 연 6백만원한도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용역업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설계한 경우가 많은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50%까지 삭감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고 정년연장에 대한 유인효과도 타 업종보다 낮은점 그리고 지급시기도 분기 또는 연간단위로 사후에 지급하므로 경제생활상 불편이 크게 따른다는 점때문에 도입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올해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선요건을 폐지하는 등 대폭 개선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원칙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등) 1단계를 이수하고 2단계·3단계 참여중 또는 3단계를 이수한 자를 채용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혈족ㆍ인척은 지원을 배제하며 고용후 6개월단위로 전 6개월에 40%, 후 6개월에 60%를 배분하여 연간 650만원을 임금의 75% 한도에서 지급한다. 중증장애인과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는 우대지원자로서 연간 860만원을 지원한다.
3. 휴업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가장 많이 활용 하고 있는 휴업지원금은 업종제한은 없으며 월 매출이나 생산이 15%이상 감소하는 경우 1일전에 고용노동부에 휴업을 신고하고 20%이상 휴업실시 및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일당 4만원까지 휴업수당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고용노동부 이외 지원금도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상시 100명 미만인 업체는 고용부담금이 없으며 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월 16일이상 장애인을 고용시 1인당 월 30~5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간혹 장애인이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 고용공단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시 100명이상의 업체는 의무고용율 2.3% 미달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미달인원 1명당 월 56만원이고 의무고용률 50%미만시 1명당 월 84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인원이 많은 용역업체 에서는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율 적용시 2배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새터민(탈북자) 고용지원금이 있는데 사업주에게 지원하면서 근로자에게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3년 근속시 사업주에게 1년차에 600만원 등 3년간 총 2,080만원을 근로자에게 1년차 450만원 등 3년간 총 1,500 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5.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체크하고 준비하자
이상의 정부 무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정년을 설정한 취업규칙 신고, 급여대장 작성 및 급여이체 내역 입증, 최저임금법 준수, 감원방지기간 준수, 부정수급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료 미납이 없어야 하며 다른 부처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누락이나 고용보험 이중등록 등 행정처리가 잘못된 경우에도 지급이 보류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지급금액 반환과 함께 받은 금액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담하게 되고 지원금수급도 3개월부터 1년간 제한된다.
고용보험관련 실무처리에 있어 소속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이직코드 입력과 관련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 여부 및 각종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제도의 중단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6. 직업능력개발지원금도 활용하자
근로자가 많은 용역업의 특성상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으로 구분되며 훈련개시 7일전까지 인정신청서를 훈련장소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직업훈련은 자체 또는 위탁도 가능하다.
집체훈련비용은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X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 으로 산정하며 현장훈련은 집체훈련의 40%로 원격훈련은 소요훈련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240%를 한도로 지원하되 업체당 최소 5백만원이상을 연간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다.
7. 4대보험은 원칙대로 처리하고 혜택을 누리자
지원금 상담을 하다보면 아예 안받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는 걸 보면 부정적 경험이 있거나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인 것 같다. 특히 인원신고가 사실과 달라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4대보험 보험료는 3년내에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고 특히 사업주가 원천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법대로 처리해야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걱정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 퇴직후에 추징을 받게되면 근로자분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신용상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서 나중에 실업 급여나 국민연금 혜택을 이유로 오히려 협박하며 소급가입을 주장하는 경우도 자주 본다. 물론 3년내 소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도 부담분이 보통 3백만원이상이라서 스스로 주장을 철회하기도 한다.
참고로 근로자 50인미만의 사업주는 임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범위내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4대보험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가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세금부담 증가나 지원금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제대로 처리하고 권리와 의무를 바로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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