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을 편리하게 도입 - 25일(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 ’12.7.26.부터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7월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도의 유연성 제고 □ 신설사업자의 퇴직연금 우선설정(안 제5조) ㅇ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 □ 가입자별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동시설정(안 제6조) ㅇ 안정성(DB)과 수익성(DC)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개별 가입자별로 DB·DC를 혼합하여 동시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나. 근로자 수급권 및 제도의 연속성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안 제8조) ㅇ 상시적·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되,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노후재원으로 기능 제고 ※ 긴급한 일시금 수요의 구체적 사유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 합리적으로 규정 □ 확정급여형의 재정건전성 평가(안 제16조) ㅇ 사업장의 전체 퇴직급여부채 및 납부한 적립금을 구체적 기준에 따라 평가토록 하여(최소적립 여부의 확인, 결과의 사용자·근로자 통지, 세부평가 기준 등)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 이전(안 제17조) ㅇ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시 퇴직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적 축적 유도(개인형퇴직연금 해지 가능) 다. 퇴직연금 확산 및 건전성 강화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안 제24조) ㅇ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 유도 ※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가입 허용은 법안소위 논의 결과 5년 시행 유예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 확대(안 제26조, 강성천의원 대표발의안) ㅇ 체불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를 현행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 □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안 제31조) ㅇ 현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모집업무(퇴직연금 도입 권유)를 양성화(자격 요건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하여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 방지 □ 특별이익 제공 관련 사업자책무 구체화(안 제33조) ㅇ 상품권, 협찬 등 특별 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하여 과당경쟁의 효과적 감독 및 제도의 건전한 발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