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하고, 그러한 합의를 근거로 단축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퇴직처리한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산 서구 모 병원에서 영양실 조리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노사간 일괄적인 정년 단축 합의을 이유로 퇴직처리된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정년단축이 병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대책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아니고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1년 8월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