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넙 직장보육시설 지원확대
- 인건비 지원액이 1인당 월 80만원에서 중소기업은 100만원으로 상향
- 운영비지원도 구모별로 120~480만원에서 120~520만원으로 향상된다.
2.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 등
-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이 2012년부터
2.3%에서 2.5%로 상향된다.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으로 상향조정
(2012년부터 싱시근로자 200명이상 사업주에게 적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게획제출시기를 1월31일까지로 앞당겨짐
3.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2012.1.22시행)
- 56세이상으로 정년연장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1년간, 3년이상 연장시 2년간 지원으로 확대된다.
- 정년이 57세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1년이상 3년미만 재고용시 6개월간 지원,정년퇴직자를
3년이상 재고용시 1년간 지원된다. 단, 500인이하 제조업은 2배적용
4.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2012.1.22시행)
- 정년설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이상고령자를 업계평균고용률(노동부고시)보다 초과고용시
근로자수의 20%(대규모기업은 10%)까지 분기별 1인당 18만원씩 지원한다.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나 55세이상자에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안된다.
5.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요건 완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하고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55세이후부터 임금을 줄일경우 임금감액률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 또 정년이 57세인 사람을 정년퇴직후 3개월이내 고용할 때, 정년퇴직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당시보다 줄일 경우 30%에서 15%로 완화된다.
6.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012년10월시행)
- 소규모사업장 즉 최저임금의 120%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의
1/3을 지원하며 상반기 준비사업을 실시하고 시행할 예정
7.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이나 보일러원 등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8.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9.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수등급을 본인이 선택하도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를 부담한다.
- 실업급여는 1년이상 보험료 납부하고 불가피한 폐업 및 제취업노력을 한 경우
기준보수의 50%를 3~6개월간 지급
10.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의무 신설
- 도급을 주는 경우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한다.
- 어길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려 부과
< 2012년 하반기 실시예정>
1. 2012.7.26.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 원칙적으로 금지
2. 2012.7.26 이후 신설법인의 경우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3. 불법파견 확인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즉시 발생
4.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기간(2년)에 육아휴직기간 불산입
5. 통상임금범위 확대
6.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7. 배우자 출산휴가 5일로 확대하고 이중 3일은 유급화
8. 유산ㆍ사산 등 위험시 산전후휴가의 출산전 분할 사용가능
9. 가족돌봄 휴직 신청시 허용 의무화
1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간에 정보제공
11. 수차의 도급사업에서 체불임금 지급연대 책임ㆍ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
HOME > 고객서비스 >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