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종합대책(‘11.9.9)> 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어 지난해 12.29~30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법률이 ’12.2.1 공포되었다. ○ <보험료징수법>은 ’12.7.1부터 시행되며, 그 외 5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8.2부터 시행된다. □ 6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또한, 고용부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시 차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시정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불법파견: 파견대상 업무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확대수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예: 50%→80%) ○ <보험료징수법>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1/3～1/2 지원(‘12년 2월 시범실시, 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최저임금법>은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체불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사업장지도·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한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지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차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 불법파견시 즉시고용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주요 업종별 세분화된 <파견&#8228;도급 판단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개정 법률 시행(8월) 이후에는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를 즉시 고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입법이 공포된 만큼, 개정 법률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여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