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관련 법령 개정(요약) Ⅰ. 개 요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선 ○ 시행일 : 2012. 8. 2. - 다만,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와 <가족돌봄휴직 의무화>에 관한 개정내용에 한해 2013. 8. 2.부터 시행 Ⅱ. 근로기준법 개정 1.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허용(제74조제2항) ○ 현행과 같이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이 경우에도 출산후에 45일이상의 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취지를 유지 2. 유&#8228;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제74조제3항) ○ 임신 16주 이전에 유&#8228;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 부여(보호휴가 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제18조의2)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2.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제19조) ○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언급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파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제19조의2) ○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제도 이용기회를 보장 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② (사업주 거부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4. 가족돌봄휴직제 강화(제22조의2)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연간 최대 90일, 분할사용 가능, 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 5.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제37조 및 제39조) <벌 칙> ○ 가족 간호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과태료>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9조의2제1항 위반) ○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2조의2제1항 위반) 6. 산전후휴가 명칭 변경(제18조 등) ○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