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용지원금관련 변경사항 ( 2013년 고용지원금 제도변경이 일부 있었으나 일목요연하게 종합정리된 고용노동부 발표자료가 없어 노무법인상생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에 따른 지원금 수준을 대기업의 경우 인상 적용 - 6개월은 36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년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함 2.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지급한도를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 시간제 근로자 채용기한을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한정 3.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고용환경개선용 기숙사 등 건축물을 신축‧설치하는 경우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의 투자금액을 승인함. 다만, 건축물을 수리·개조하는 경우는 표준단가의 50%를 적용 * 뿌리기업은 최소 투자금액 1,000만원의 예외를 적용하여 500만원이상이면 승인 - 뿌리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관련기업 4.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금 * 신성장동력산업 17개업종 및 국내복귀(U턴)기업으로 확대 * 국내복귀기업은 6개월단위로 회차당 20명까지 지원 5. 전문인력 채용지원 * 전문인력의 범위에 지적재산권 업무 담당자를 추가 * 전력인력으로 인정하는 국가 공인자격증에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를 추가 6. 고용촉진 지원금 * 지원금 지급수준을 연간 650만원과 860만원에서 사업주의 지급수준에 따라 상향 - 월통상임금 110만원 이상 지급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 860만원 - 월통상임금 110만원 미만 지급 근로자 : 720만원 *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고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외제도 확대 또는 신설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및 통일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원 7.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연령을 58세로 상향하여 통일 - 정년연장지원금 지급기준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사업장에서 정년을 58세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 또는 폐지한 사업장으로 상향 조정 -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기준은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8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으로 상향 ※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2013년 1월 25일) 이전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 8. 임신·출산기 여성 고용안정지원금 * 출산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임신출산 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시점을 1년이내에서 15개월 이내로 확대 9.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미만 감소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 단축으로 조정 * 해당 연도 임금의 감액율을 피크임금대비 50%에서 30%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