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뭡니까? 제목만으로는 사업이 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A1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대한민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시라는 뜻에서 탄생한 브랜드 명칭입니다. Q2 그럼 신청만 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2 아닙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및 가입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61558; 사업장규모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가 고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2013년도에는 130만원 미만 (보건복지부 고시 2013-6호, 2013.1.18.) &#9684; 잠깐! 사업장 규모 판단기준 <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 > 1. (공통적용)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2.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3.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인 신규 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적용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속 10명 미만 Q3 신청시 별도의 지원제외요건은 없는 건가요? A3 사용자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8228;출연&#8228;보조기관, 재출자&#8228;재출연 기관,업무위탁 기관 등 233개소(행안부 고시, 2012.12.31.) Q4 지원결정되면 계속 지원되나요? 중단사유는 없습니까? A4 지원대상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말까지 재지원이 불가하므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적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3.1월 보험료지원 신청 &#8211; 2~4월 연속 3개월 10명 이상 - ’13.5~12월까지 지원제외) 또한, 연도별로 지원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이면 다음 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미만이면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Q5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사용자 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5 보험료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보험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기여금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보험료부담분을 지원해 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3. 1월~3월까지는(보건복지부 고시 2013-6호, 2013.1.18.) ◈ 월평균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을 지원 ◈ 월평균보수가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3을 지원 2013.4월부터(보건복지부 고시 2013-46호, 2013.3.26.) ◈ 차등지원이 폐지되고,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예) 월 100만원 근로자의 보험료지원금 구 분 보험료 지원액 납부할액 연간지원액 사업주 45,000 22,500 22,500 270,000 근로자 45,000 22,500 22,500 270,000 Q6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결정이 되면 당월분 보험료부터 바로 지원이 되나요? A6 아닙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의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납기내완납)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고지서에 “전월분 국고지원금”으로 명시합니다. - 자격을 지연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 사업장에 익월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탈퇴 등)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Q7 왜 당월에 지원하지 않고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익월에 지원해줍니까? 매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정산하기가 어려운데요. A7 사용자의 성실 납부가 이루어져야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정산 부분은 사업장별로 당월 선공제를 하시거나, 익월 지원공제된 내역을 확인 후 사후공제를 하시는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시는 부분입니다. 예) 7월분 지원예정대상자 A, B, C 존재(지원예정금액 : 22,500원*3명 = 67,500원 가정) → 8.10. 납기내 완납 → 8월분 보험료 고지시 67,500원 공제 후 고지서 발송 → 사업장 고지서 수령(당월분 부과내역서 확인) 후 전월분 지원대상자의 공제금 정산 Q8 ‘12. 7.부터 보험료지원 중인 사업장인데요. 근로자 중 한 사람이 ‘12. 3. 신규취득자로 신고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습니다만 ’12.10월부터 150만원을 실제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 당시 보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보수가 변경되어 다음 연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소득이 지원요건의 110%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초 지원받은 월부터 전액 환수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제1항제3호) 다만, 보수변동월(다음 연도 정기결정시 고시 소득상한액의 1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발생월)부터 “지원제외신청”(근로자 개별 지원제외신청 가능)”시에는 보수변동월까지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Q9 ‘12.7.5.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사업하느라 바빠서 7월에 새로 들어온 근로자 7명에 대한 취득 신고를 못했는데요. ’12.10월 지금 신고하면 보험료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9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급자격변동신고로 7월말 기준 근로자가 10명이 초과되므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셨네요. 이 경우 “신청월 10명 이상”으로 지원 취소 및 기지원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자격변동신고를 지원제외신청에 갈음하므로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험료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되면 기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 신고를 적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9684; 잠깐! 환수기준 환 수 대 상 &#61558;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61558;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61558;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개별 지원제외 신청 가능) &#61558;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Q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A10 < 신청서 접수기간 및 신청서식 > - 사업주가 매월 초일~ 말일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8228;제출 .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전자신고(신청) : 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신청)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