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용노동분야 정책방향 전망(제4차무역투자진흥회의 보도자료 참고하여 요약) 12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향후 고용 규제 개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용율 70%달성에 기여’라는 목표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고용율 달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의 정책들은 추진일정을 보면 빠르면 연말부터 제도개선 및 시행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내년중에 점차로 제도개선을 하고 본격적 시행은 2015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의 연간 소득기준을 5760만원이하에서 6870만원으로 확대한다.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600만원에서 정년연장 연령에 따라 720만부터 840만원까지로 늘린다. 임금피크제 지원 예산은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에는 2.5배이상 증가한 29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확대를 위해 고령 근로자의 파견 허용 업종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55세 이상 근로자 약 300만명 중 파견 근로자는 6만명(2.1%)수준이다. 고용창출지원금인 전문인력채용지원금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원 대상업종도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이 채용전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적기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후에도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중 창업 2년이내 기업이 실업자를 새로 고용할 때 신규 고용 1인당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 지원금 지원 대상도 신성장동력산업과 국내 복귀산업에서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의 직업훈련활성화를 위해 장기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현장훈련지원금 대상을 채용예정자나 입사후 1년이내의 근로자에서 1년이상 재직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고용센터만 가능했던 방문취업 동포(H-2)에 대한 취업 알선도 민간 직업소개소로 확대하되 사업장 지도, 점검 등 고용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외국인고용변동사항 신고기관을 일원화, 안전밸브 검사주기 통일 및 이직확인서 신고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현장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