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액 인상
2. 체당금 상한액 인상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5.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 등
6.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 확대
7.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개편
8. 일 · 학습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9.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1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
1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1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보건복지부)
13.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세부내용]
1.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85)
▶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8,890원(5,210원×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체당금* 상한액은 그 동안의 물가.임금 인상 등을 감안(반영)하여 2014년 1월 1일
부터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 의 퇴직금) 등을 지급
. 2014년 연령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
징수 되는 것을 감안하여 월 평균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년연장 등을 감안하여 기존 50세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50대와 6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체당금 상한액＞ (단위: 만원)
구 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비 고
현 행 상한액 150 240 260 210
인 상 상한액 180 260 300 280 210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
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시행(2012. 2. 29.)
▶주요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사업장
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① 기간제ㆍ파견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② 일용근로자: 6개월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시행일 : 2014.1.
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293)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 지원하였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한편, 육아휴직등 부여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규모 기업에
한하여 월 10만원으로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
만원 유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마당>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 우선지원 대상기업(월 40만원→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월 20만원→ 월 30만원)
②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수준 조정
- 대규모기업 월 20만원→ 월 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현행유지)
. 시행일 : 2014.1. (잠정, 예산 국회심의중)
5.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291)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모.수유실
등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여성고용친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지원하고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융자하였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100분의 2(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연 100분의 1)로 완화하여
지원됩니다.
. 또한,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
하여 지원합니다.
. 한편, 융자금 지원방식을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하방식”에서 대행 금융
기관이 융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등 융자금 지급 시 착수금을 결정액의 70%까지 확대(50%
→ 70%) 지급하여 드립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설치비 및 교재교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비 2억원.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5억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지원 수준을 단독인 경우 3억원 .
공동인 경우 6억원으로 1억원씩 확대하여 지원됩니다.
- 설치비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못했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
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컨소시엄형(2개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시에 6억원 한도로 매입비(비용의
40%) 또는 시설신축비(비용의 80%)의 일부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 한편,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한도를 9억원으로
확대(7억원→9억원)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의 채권확보 방법으로 보증보험
이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여 드립
니다.
.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지급 시 착수금을 결정액의 70%까지 확대
(50%→70%) 지급하여 드립니다.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등(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보육교사 등 1명당 월 인건비 지원금은 1,000,000원
이었으나, 1명당 월 1,2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1명당 월 8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1,200,000원)
-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1명당 월 7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050,000원)
-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 1명당 월 5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750,000원)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 1명당 월 3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50,000원)
. 또한, 보육교사 등이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으로 인건비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융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한도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등
- 여성친화시설융자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
- 여성친화시설융자 이율 완화(연 100분의 3→연 100분의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 100
분의 1)
-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지원(신설)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지원 방식 변경(대하방식→이차보전방식)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 착수금 확대(결정액의 50%→70%)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 등
- 단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2억원→3억원)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5억원→6억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매입 또는 신축지원 신설(6억원 한도, 매입비용의
40%, 신축비용의 80%)
-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한도 확대(7억원→9억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착수금 확대(지원액의 50%→70%)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채권확보방법 확대(보증보험 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인상(1인당 월 1,000,000원→1인당
월 1,200,000원)
- 대규모기업은 현행유지
. 시행일 : 2014.1.
6.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2-6902-8204)
▶ 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
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하고,
-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금까지 감액 이후 연간 소득 5,76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600
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재고용형은 연 600만원 지원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지원제한소득 5,760만원 → 6,870만원)
② 임금감액 요건 완화
- 정년연장형: 20%(우선지원기업 10%) →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 재고용형: 30%(우선지원기업 15%) → 20%(300인 미만 사업장 10%)
③ 지원금 상한액 상향(연 600만원 → 연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
. 시행일 : 2014.1.
7.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2-2110-7304)
▶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확대.개편
할 계획입니다.
. 정년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
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동안 정년연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년
- 정년연장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2년
※ 정년폐지 또는 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하고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6개월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1년
※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재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
<2014년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개편 내용>
. 추진배경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전사업장 →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② 지원요건 변경
- 정년연장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60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재고용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55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③ 지원기간 변경
- 정년연장형: 재고용기간에 따라 1년 ~ 2년(종전과 동일)
- 재고용형 :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 ~ 2년까지 지원 → 6개월 ~ 1년까지 지원
※ 법 시행일 이전(2016.12.31)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 시행일 : 2014.1.
8.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2-2110-7253)
▶산업현장과 괴리된 학교교육은 인력 미스매치, 학업 관심도 저하, 청년실업,
기업의 막대한 근로자 재교육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력수요자인 기업에 의한 일과 학습을 병행
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였습니다(2013.9월).
- 제도 확산과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2014년 1천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
1만개 사업장을 듀얼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듀얼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은자에게는 NCS* 기반의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 승진 등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학력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 2014년에는 NCS 개발 분야,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장훈련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이란?>
. 추진배경 : 독일 도제, 호주·영국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제도 (work based learning)를 한국에 맞게 도입
. 주요내용
① 기업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을 담당하면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 (주체) 공급자인 학교중심 → 수요자인 기업주도로 전환
- (내용) 일과 학습의 단절 → 일과 학습의 실질적 연계
- (평가)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자격 인정 체계 구축
9.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02-2110-7162)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월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하며,
-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입니다.
<고용형태 공시제 >
. 추진배경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
.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시행일 : 2013.6.19.
. 적용일 : 2014.3.1. (법 시행 이후 개별 기업에 실재 공시 의무 부과 시점)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연 최대 1,08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 2013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4년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② 설비투자비용지원(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③ 임금보전비용지원(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 시행일 : 2014.1.
1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업무를 관리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사 협의기구
3)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업장의 자치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⑤정보서비스업, ⑥금융 및 보험업, ⑦임대업(부동산 제외) ⑧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⑨사업지원 서비스업, ⑩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봉제의복 제조업, ②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⑤보건업(병원 제외), ⑥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농업, 어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관리자 제도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 보건관리자 제도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1천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 이상인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수리업, ⑨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 대상 업종도 12개**가 추가되었으며, 특히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 시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업종․규모에 관계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유해·위험작업 종사 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실시
<안전보건교육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⑨수리업, ⑩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⑪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⑫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그리고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주로 제조.건설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무직 근로
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유해 . 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이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산재예
방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작업 도급금지, 특별교육
1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3)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배경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
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시행일 : 2014.1.
13.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3)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추진배경 :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이 결정 되면 소득 변동이 있어도 기준소득월액
변경 불가 → 전년도 과세소득 바탕으로 보험료 납부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
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시행일 :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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