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4.1.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지난해 12.18.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선의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될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고용노동부는 동 지침 마련을 위해 대법원 전합 판결의 법리와 취지에 관하여 그간 노사단체, 관계부처,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 지침은 통상임금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노사는 전합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등을 이 지침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야 함. - 법원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준수해야 함. - 이 과정에서 노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임금구성을 단순.명확화 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첨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