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2010. 1. 노동부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8228;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8228;위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되,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 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함. 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이의제기시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도록 함. 사.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여 결정하도록 함. 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 전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지되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각각 전국적 규모의 노동 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1조의4(위원의 자격기준) 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단체는 해당 단체의 전&#8228;현직 임원이나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추천한다. ②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의5(위원의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제11조의6(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의7(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8228;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동부 소관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8228;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2(교섭 요구)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교섭요구 공고) 사용자는 제14조의2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교섭요구 사실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요구)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참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3일 동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의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제출된 내용과 다른 때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 3일 동안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공고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2항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날 2. 제3항에 따른 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제14조의7(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통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참여한 노동조합 일부가 그 결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제14조의8(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인정)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제14조의9(조합원 수의 확인)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확인의 기준시점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10(2중 가입 조합원에 대한 처리 방법) 노동위원회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가산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의 역수(逆數)”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가산할 것 제14조의11(조합원 수 확인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9에 따른 조사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12(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의 통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13(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 제29조의5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수에 대하여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9 및 제14조의10을 준용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은 10명 이내로 하되,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법 제29조의5제4항 후단에 따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제14조의14(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②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13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2. 제14조의8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 3. 제14조의11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 4. 제14조의12 또는 제14조의13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제14조의15(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의16(노동위원회 결정 절차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15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15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17(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정지) 제14조의16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14조의18(시정요청)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19(시정요청에 대한 조사 등 노동위원회 처리 절차)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신청인 등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당사자는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등에 관한 절차는 법 제29조의4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9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8228;의결은 2010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만으로 심의&#8228;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공익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 구성&#8228;운영) 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8228;운영한다.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각각 전국적 규모의 노동 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신 설> 제11조의4(위원의 자격기준) 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단체는 해당 단체의 전&#8228;현직 임원이나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추천한다. ②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제11조의5(위원의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신 설> 제11조의6(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11조의7(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8228;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동부 소관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8228;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교섭 요구)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교섭요구 공고) 사용자는 제14조의2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교섭요구 사실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4(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요구)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5(교섭 참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3일 동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의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제출된 내용과 다른 때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 3일 동안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공고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2항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날 2. 제3항에 따른 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끝난 날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신 설> 제14조의7(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통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참여한 노동조합 일부가 그 결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신 설> 제14조의8(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인정)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신 설> 제14조의9(조합원 수의 확인)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확인의 기준시점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10(2중 가입 조합원에 대한 처리 방법) 노동위원회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가산할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의 역수(逆數)”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가산할 것 <신 설> 제14조의11(조합원 수 확인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9에 따른 조사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12(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의 통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13(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 제29조의5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수에 대하여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9 및 제14조의10을 준용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은 10명 이내로 하되,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법 제29조의5제4항 후단에 따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신 설> 제14조의14(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②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13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2. 제14조의8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 3. 제14조의11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 4. 제14조의12 또는 제14조의13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신 설> 제14조의15(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14조의16(노동위원회 결정 절차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15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4조의15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17(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정지) 제14조의16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 <신 설> 제14조의18(시정요청)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19(시정요청에 대한 조사 등 노동위원회 처리 절차)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신청인 등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당사자는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등에 관한 절차는 법 제29조의4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