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의 근로에 대한 지도지침 근로기준팀, 2006.05.29 Ⅰ. 지도 지침 (1)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 (2) 다만, 근로자가 투표행위를 함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음(법 제9조 단서) ○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선거일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일에 해당함 ○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가 휴무하고 있으나, -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함 (4)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하여야함. ○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 따라서, 지방선거의 투표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 -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벌칙이 적용됨(제36조 또는 제42조 위반에 해당) Ⅱ.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②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