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여성고용과-1485, 2004.07.13 ♣ 생리휴가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2004.7.13, 여성고용과-1485) 1. 검토배경 ○ ’03.9.15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40시간)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ㆍ공포되면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 ○ ’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동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동안 집중 문의되고 있는 사항 처리 2. 생리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71조 ◈ 개정 전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후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개정이유 ○ 01년 산전ㆍ후휴가확대(60일 ⇒ 90일), 산전ㆍ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 제도를 개선키로 논의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 생리휴가는 ILO기준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일본, 인도네시아만 무급으로 실시 3.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 생리휴가 부여방법 - 생리휴가는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함. -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함. ○ 임금지급여부 -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 무급 생리휴가로 개정되었어도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봄 4. 주요 문의사항(문답풀이) ○ 생리휴가 개정 규정(무급화) 적용시기는 - 생리휴가 개정조항은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적용시기가 같음 ※ ’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공기업, 금융ㆍ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된 생리휴가제도(무급)가 적용되나, 아직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정전 생리휴가(유급)규정이 적용됨. ○ 무급 생리휴가의 의미는 - 종전에는 생리휴가 사용시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규정은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은 것임. ※ 예시：통상임금 월 12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시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임금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1일 4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 ○ 생리수당을 지급한 경우 생리수당만 없어지는 것이 무급 생리휴가의 개념인지 -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가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생리수당을 폐지한 것과 무급 생리휴가는 별개의 사안임. - 즉, 무급생리휴가는 생리수당 폐지와는 별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당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생리수당：법정수당이 아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주로 생리휴가를 가지 않는 여성근로자에게 지급됨. ○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개정된 무급 생리휴가는 청구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청구가 없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됨. 또한 휴가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생리휴가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급 생리휴가의 취지도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리휴가일에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당해 휴가일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수당지급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는 - 월 1회 사용시 1일 통상임금이 공제되는 것임 ○ 생리휴가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주어야 하는지 -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부여하여야 함. ○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생리휴가는 당해근로자의 출근률과 관계없이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부여하여야 함. ○ 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 가능한지 -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에 기인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리사실이 없는 임산부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태아검진휴가로 대체 사용을 요구할 수 없음. ○ 방학기간, 무급휴직기간에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