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사건번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정일자 : 2014-07-18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2. 적용 방법 󰊱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됨 ③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방법 (17)번 참조 (3-1)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3-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라면 운동경기·행사 중 사고,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고 산재발생 보고대상에 해당됨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 - ③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는 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ⅱ) 우편 송부, ⅲ) 팩스 송부 또는 ⅳ)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②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③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④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Q&A Q1.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보고대상에 해당되며, - 다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재해발생일로 보기 때문에 요양승인일 당시 근로자가 퇴직한 상태라면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2. 재해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상기와 같은 이유로 1개월을 넘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법 위반인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것과 같이 휴업일수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Q3. 산업재해조사표를 공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문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도 무방함 Q4.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Q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함 Q6.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는 ① 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하거나 ② 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①번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하고, ②번의 경우는 근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