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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5-08-14
조회 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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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8.30.)

Ⅰ.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1조)

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 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구체적인 법적용 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붙임 표준근로계약서 참조)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이상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24조)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 표준 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고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34조)

◦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함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다.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개정법(법률 제6974호, 이하 같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40시간〕이내에서 정함(근로기준법 제21조 및 제49조)

◦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토록 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토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근로할 수 있음

-법 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 등을 정할 수 있음

·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 법 내 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법 내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대판 1991.6.28. 90다카14758)

-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주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라. 휴게, 휴일·휴가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함

⇒ 1주에 6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주휴수당 : 3,000원×6시간=18,000원

⇒ 1주 6일 근무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주휴수당 : 3,000원×(18시간×4주÷24일)=9,000원

-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무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부여하면 됨

◦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57조)하고,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근로기준법 제59조)하고, 수당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지급

⇒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 근속시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1월당 1일씩 부여한 휴가를 포함), 이후 2년당 1일씩 가산(총 25일 한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여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유급생리휴가와 유급 산전후휴가를 일단위로 부여(근로기준법 제71조 및 제72조)

-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60일분의 산전후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되, 무급으로 할 수 있음

마. 취업규칙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할 수 있음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근로기준법 제97조)

◦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 다만,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름

바. 해고 등

◦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사. 재해보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됨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Ⅲ.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고용보험의 적용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됨

- 다만,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되,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자는 적용됨(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 ’04년1월1일 전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최저임금의 적용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함(최저임금법 제5조 및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

◦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최저임금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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