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10 - 3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사용가능인원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적용 기간 : 2010년 7월 1일부터 부 칙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