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2010. 6
노 동 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 목 차 >
Ⅰ. 추진개요 1
1. 추진 배경 1
2. 개정 요지 1
Ⅱ. 주요 내용 3
1.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3
2.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 5
3.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근거 마련 7
<참고1> 4인 이하 사업장 현황 9
<참고2>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관련 10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ㅇ 1953년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강제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
* 확대추이 : 1961년 30인 이상(강제적용) → 1975년 16인 이상 → 1987년 10인 이상 → 1989년 5인 이상
-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평등권 침해 등의 논란과 함께 그간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
<헌재 판례, 98헌마310>
ㅇ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영세사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ㅇ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임.
ㅇ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늦어도 2010년 말까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 퇴직연금)를 확대적용토록 규정
* 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조(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전략) ~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시기, 급여 수준 및 단계적 상향계획 등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필요
2. 개정 요지
ㅇ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시기를 정함
ㅇ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정함
ㅇ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근거를 신설함
<개정 조문 목록>
조문
조 문 요 지
비고
제1조의2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급여제도 적용
신설
제8조의2
급여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신설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
신설
Ⅱ. 주요 내용
1.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제1조의2)
□ 개정이유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1조의 위임에 따라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적용시기를 정할 필요
- 사용자가 법적용을 알지 못해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의 4인 이하 사업장(약 92만개소)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 퇴직급여 확대적용에 대한 4인 이하 사업장의 인지 여부(n=50) : 알고 있음 30%, 모름 70% <‘09년 퇴직연금 인식 및 운영실태 분석,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ㅇ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행시기(2010.12.1.)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함
- 그간 퇴직급여제도가 미적용 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내적립이 없다는 점, 시행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불이익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다만, 이미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을 고려하여 동 규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 마련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률 : 39.4%(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이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을 별도 조항(제3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와 같은 조항이 없어 별도 규정 마련 필요
□ 개정내용
ㅇ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되, 이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시기 등)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년 12월 1일을 말한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제8조의2)
□ 개정이유
ㅇ 법 부칙 제 3조에서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 부칙 제3조의 입법취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 4인 이하 사업장에 급여수준 100분의 50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 부담은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월 53천원 ~ 211천원 수준(고용인원 전원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가정)이 될 수 있으나
- 대부분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담 수준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4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자 중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율이 약 67.5%
□ 개정내용
ㅇ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100
3.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제13조제3항 및 4항)
□ 개정이유
ㅇ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성 및 잦은 생성․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체불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퇴직연금을 영세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제도 연착륙,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강화 및 체불방지를 위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를 마련하여
-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체계 활용한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체불방지, 가입자 위주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낮은 수수료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소득 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 개정내용
ㅇ 퇴직연금사업자로 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규정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 중 적용이 부적합한 재무건전성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신설)
제13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1
4인 이하 사업장 현황
□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2008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구분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등
상용
임시 및 일용
4인 이하
910,467
2,411,465
713,439
172,008
1,000,941
525,077
5~99인
499,933
6,678,048
256,700
620,225
4,834,694
966,429
100~299인
9,460
1,506,602
716
88,955
1,258,050
158,881
300인 이상
2,401
1,852,877
76
42,207
1,647,169
163,425
전체
1,422,261
12,448,992
970,931
923,395
8,740,854
1,813,812
(단위 :개소, 명)
□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퇴직금 적용률(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구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퇴직금
4인 이하
58.7
59.5
59.3
81.3
39.4
5~29인
92.3
93.6
93.5
98.3
82.5
30-299인
97.9
98.5
98.2
99.8
93.7
300인 이상
96.3
99.5
98.6
99.9
95.3
(단위 : %)
□ 사업체 규모별 임금 현황(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구분
월급여액
월평균 임금총액
(5인 미만 = 100)
정액급여
초과급여
4인 이하
1,254
11
1,265 (100)
5~29인
1,842
64
1,906 (150.7)
30-299인
2,028
206
2,234 (176.6)
300인 이상
2,494
258
2,752 (217.5)
전체
1,828
117
1,945 (153.8)
(단위 : 천원)
* 월평균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
참고2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관련
□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근로복지공단의 강점
ㅇ 산재․고용보험 적용․징수 체계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가입율 제고
- 보험 및 증권업권은 지점망 부족 및 낮은 수익성으로 소극적이며, 은행은 넓은 지점망이 있으되 “찾아오는 고객”(기존 거래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퇴직연금 유도역할 기대 곤란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신규 성립 및 보험료 납부 고지 과정*을 활용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을 직접 대상으로 퇴직연금 설정 적극 안내․유도 가능
* 신규 생성 4인 이하 사업장은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자료를, 현재 운영중인 4인 이하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DB를 활용하여, 동 사업장들에 대한 직접 타겟팅을 통한 퇴직연금 가입 안내 가능
ㅇ 민간 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 도모
* 시중 수수료는 약 0.7 ~ 1% 수준인바, 수수료 부담을 감소시켜 장기 운용에 따른 근로자의 최종 퇴직급여 증대(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로 활용할 개인퇴직계좌의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
ㅇ 가입자 위주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 금융지식이 낮은 개별근로자에게 적합한 운용상품을 제시하여 안정적 운용수익 창출 지원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66.3%(300인 이상 사업장 39.2%)가 고졸이하 학력
* 민간사업자는 퇴직연금수수료 외에도 펀드 판매수수료 취득 등을 위해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형펀드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운용상품 제시 가능성
□ 퇴직연금 공적서비스의 사업성
ㅇ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로 공단을 선택할지는 불투명
* 퇴직연금 도입결정권을 가진 사용자는 수수료 절감 등 근로자의 혜택보다는 대출 등 기존 여신거래기관(은행)과의 관계성을 중시할 수도 있음
ㅇ 그러나, 민간 사업자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 퇴직연금 인식확대 및 가입률 제고의 효과 기대
- 사업장에 대한 강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속적·정기적으로 가입안내 활동을 하는 경우, 공단 선택 가입사업장 또한 점증할 것으로 예상(2020년까지 약 274천 개소, 전체대비 30%)
ㅇ 법률 개정시까지 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하면 재정소요 발생(연간 약 20억)
- 법 개정후 운용·자산관리업무를 동시 수행시 5~6년 후부터 자체 수수료 수입*만으로도 사업 수행 가능 전망
* 초과 수수료 수입은 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근로복지사업 형태로 근로자에 환원
□ 운영방안
ㅇ (가입안내) 산재․고용보험 신규 성립 안내(연 6회) 및 보험료 납부 고지서(연 4회) 발송시 퇴직급여 적용사실 및 퇴직연금 가입 안내문 연계 발송
* 4인 이하 사업장이 신규적용사업장 874,199개소의 81% 차지(2008년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4인 이하 사업장 921,579개소, 근로자 1,659,658명(2008년)
ㅇ (수수료) 법 개정시까지 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당하는 자산관리업무의 수수료 절감은 어려움
- 다만, 법 개정후에는 자산관리업무의 직접 수행에 따라 기존 시장 수수료(0.7~1.0%)의 50% 수준(0.5% 이하)으로 서비스 제공
ㅇ (운용상품 제시) 공단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재원 축적 및 증대를 위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 수행
- 적립금 집적에 따른 규모의 경제 및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활용하여, 낮은 상품수수료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는 3~5개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가입근로자에 제시
ㅇ (가입자교육) 부담금 납부 고지시 서면교육자료 배포하고, ‘09.2월 구축된 근로복지넷을 활용하여 온라인 가입자 교육 제공
*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수준, 운용수익,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교육 실시할 의무
ㅇ (인력) 우선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납부지원인력*(1,415명)을 활용하되, 가입사업장 증가에 맞추어 증원 추진
* 신규설립 사업장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임금총액에 따른 보험료 확정 등 기존 업무수행과정에서 퇴직급여 적용사실 통지 및 퇴직연금 가입 안내 업무 추가
ㅇ (소요예산 충당) 우선 기반영된 근로복지기금 예산 5.2억원 활용
* “복수사용자 DC형 퇴직연금”(법개정안 반영) 사업 수행을 위해 ‘10년 예산 반영
- 전산설비 임대(Record Keeping 시스템) 및 자산운용전문가 채용, 내부 직원 교육, 적용 안내 및 퇴직연금 가입 안내 리플렛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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