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1. 자로 개정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정 1998. 7.20 훈령 제474호 개정 2008.12.12 훈령 제678호 개정 2011. 8. 1 훈령 제 4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의 관할) 영 제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업무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허가관청이, 제5의2호 및 제10호의 업무는 파견사업체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그 밖의 업무는 파견사업체의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관할한다. 제4조(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허가신청의 처리) ①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받은 지방관서장은 관할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변경허가신청의 처리) ①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다른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허가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허가관청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변경전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외 사용사업주 현황 통보)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사업주 현황중 사용사업주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지방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본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선정하여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의 준수 여부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준수 여부 ③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도감독 사업장이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법부당행위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 ①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등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사업소를 가진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관리 및 보고) ①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허가변경·취소·폐지 또는 사업소의 폐쇄조치 등을 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폐쇄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이용) 제5조에 따른 통보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간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