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규정 시행지침 1. 개정이유 ○ 현행 감액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하도록 규정 -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품이 모두 감액 대상이 되어 결국 근로자는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만 수령 - 근로자는 종전에 보장받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주는 지급 의무를 이행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불만 야기 ○ 이는 이중지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감액으로서, 노사자율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합리적인 조정 필요 - 감액대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한정함 ○ 한편 휴가기간 동안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통상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에는 비록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품을 지급 하였더라도 이는 감액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단서규정을 신설함 2. 개정내용 ○ 산전후휴가급여등 감액규정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3. 시행지침 ○ 이 영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산전후(유산&#8228;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부터 적용하도록 함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외에 사업주가 더 지급 하기로 약정한 다른 금품을 지급할 경우 감액에서 제외 ※ 이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476호)으로 판단 <적용예시> ① 단체협약상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의 월급여 100%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여 - 월 급여 150만원〔통상임금 120만원(기본급100만원+직책수당20만원)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30만원)〕중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120만원)와의 차액 30만원(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통상임금만 감액 되므로 30만원은 감액에서 제외되어 근로자는 150만원 수령(사업주 지급액 30만원+산전후 휴가급여 120만원) ②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135만원을 지급받고, 사업주가 그 차액인 통상임금 6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산전후휴가급여(135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65만원)을 합한 금액(200만원)으로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감액대상이 없음 ○ 산전후휴가 개시후에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감액대상에서 제외 ③ 보호휴가개시일에 통상임금이 13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휴가기간 중 150만원으로 인상되어 사업주가 그 인상분 20만원을 지급한 경우 보호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130만원)과 비교하면 20만원의 초과금액 발생 ⇒ 이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분에 대하여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4. 노무법인상생 추가사항 -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휴가급여등(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대위청구할 수 있다. - 보호휴가기간중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II.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75조의 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2008.12.31 신설) 제121조의 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 외에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와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4.1 신설)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서 양식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