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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및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1-11-03
조회 497
첨부파일 불법파견사내하도급점검지침(0407).hwp [49kb] 근로자파견의판단기준에관한지침(2007.4.19).hwp [18kb]
2004.7. 발표된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지침과 2007.4.19. 검찰과 노동부가 함께 마련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을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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