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사업주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예) 4대 사회보험자료, 세무서 원천징수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료, 결산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용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2005년 : 5,539백만원 - 2006년 : 5,344백만원 - 2007년 : 5,878백만원 - 2008년 : 6,139백만원 - 2009년 : 7,084백만원 [건설업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 x 50] <1명 미만 끝수는 버림> 2. 의무고용사업주는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합니까? (민간기업) 매월 상시근로자수(업종별 적용제외율에 따른 근로자 제외)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수가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되, 견습 중인 공무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실무수습 포함),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적용하되, 의무고용률 조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여 적용됩니다. ※ 적용제외 근로자수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정된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적용제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업종제외율 <1명 미만 끝수는 버림> 3.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참고) 다만, ‘04년 의무고용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이 편입되는 50인이상 300인미만 고용사업주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연차별로 적용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제8491호, 2007.5.25> 제2조) - 200~299명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하여 ‘07년 최초납부(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199명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하여 ‘08년 최초납부(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인 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4. 의무고용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1)의무고용사업주는 다음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의무고용사업주이면서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위 계획서와 부담금 신고서를 사업주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해당 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첨부 :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적용제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