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주요내용>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1)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 다만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를 통해 일정 범주의 활동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인정 (2)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전제조건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대상활동 : 노사교섭&#8228;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8228;관리업무 제한 :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시행시기 : 2010.7.1 불필요한 노사갈등 축소를 위해 법 시행일(‘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2. 복수노조 설립규제 폐지 (1)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별교섭 가능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한 내에만 개별교섭 동의 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 가능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위임&#8228;연합 등을 통해 과반수 되는 경우 포함)→공동교섭 대표단(자율결정 또는 신 청을 통한 노동위원회 결정)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에서 차지하는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 으로 제한 공정대표 의무제도 도입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3) 시행시기 : 복수노조 허용은 2011.7.1 다만, 2009.12.31 현재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시행 첨부 :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