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업종류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행심위94-13, 1994.05.30 【요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고시의 산재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 바, 먼저 청구인의 사업종류와 관련한 법규정들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6조(보험요율의 고시)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의거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1993-52,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해설 중 내용예시의 하나로서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흡,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들고 있고, 그 사업세목(22110)으로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 하여 그 내용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 예시하고 있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P486)에 의하면 37101 고철가공처리업(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에 대해 폐철강재, 고철 스크랩 및 찌꺼기상태의 철강재생자료를 철강제품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상태로 압축,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 해설하고, 51497 폐품 및 기타 재생제품의 수집 및 관련 처리활동(51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대해선 금속찌꺼기 및 폐석유, 폐차, 폐고무 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내용 및 작업형태가 폐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용접기, 압축기 등으로 절단, 압축 등을 행하고 있고, 아울러 사업자등록증도 고철가공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해 재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 기타의 각종 사업이 아닌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분류한 것은 수긍이 가며, 또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사업종류예시표)상의 해설 및 내용예시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사업이 기타의 각종 사업(도ㆍ소매업)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각종 금속의 용접 및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분류하여 해석함이 보다 타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소급부과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30조에 의하면 제1항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켰다면 잘못된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연히 사업종류를 새로이 결정해야 함이 타당하고, 이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일부 면하게 된 것일 뿐 원래의 결정으로 인해 별도의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법 제30조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의 범위내에서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행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소급부과 포함)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