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화우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2008구합2941, 2008.06.13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6.13, 서울행법 2008구합2941)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사용목적은 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휴가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의 신청은 그것이 다수의 근로자에 의하여 일제히 이루어져 사실상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그 실질적인 목적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목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되는 다른 휴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신청에 대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바, 위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인 “사업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규정의 취지상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만을 의미하고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별도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휴가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불승인하였을 뿐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원고 간부들이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이 사건 행위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2006.10.18 원고 간부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각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 간부들이 원고 조합의 활동인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였음을 알고서 이를 저지하거나 그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약 이 사건 국감투쟁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국감투쟁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국감투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6.13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294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5.23
* 판결선고 / 2008.6.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2.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노113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각 상시 근로자 약 2,000명을 고용하여 전기의 생산ㆍ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들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조합원 약 6,500명)이며, 나머지 원고들(이하 통틀어 ‘원고 간부들’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 조합의 간부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간부들은 별지「이 사건 행위 내용」기재와 같이 2006.10.16. 내지 같은 달 18. 그 소속 회사(참가인들)에게 연차휴가(단, 원고 배○○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이하 통틀어 ‘이 사건 휴가신청’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휴가의 목적이 신청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가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불승인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7.1.17 참가인들의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노8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4.6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7.4.17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1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2.20. ‘이 사건 휴가신청은 국정감사 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간부들이 별지 「이 사건 행위 내용」기재와 같이 휴가를 신청한 것은 쟁의행위가 아닌 노동조합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이고, 한편 이 사건 행위는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원고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또는 ‘원고 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들은 2001.4.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주식회사들로서 그 산하에 총 37개의 발전사업소를 두고 있고, 위 발전사업소들에는 모두 원고 조합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2)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은 2006.6.13 부터 같은 해 7.11.까지 2006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6차에 걸쳐 본교섭 내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 차이가 커 대부분의 교섭사항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06.8.1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거쳐 같은 해 9.3. 23:10경 중재회부를 결정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같은 달 4. 01:30부터 16:30까지 총파업을 실시하였다.

3) 원고 조합은 2006.9.29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0.18.로 예정된 참가인들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에 대응한 조합간부 선도투쟁(이하 ‘이 사건 국감투쟁’이라 한다)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37개 지부의 위원장 등 간부와 휴무 조합원들에게 ‘2006.10.18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였다.

[발전 5개사 국감대응 조합간부 선도투쟁계획]
1.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지속적인 발전소 매각저지투쟁의 의지를 천명하며 결의하도록 한다.
2.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대안으로 발전 5사 통합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쟁점화하도록 한다.
3. 타격을 통해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고, 단결의 단초를 마련한다.
4. 부당감사, 부당징계 등 현장탄압을 폭로하고 경영진퇴진투쟁을 결의한다.
5. 조합간부의 선도적 타격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고, 단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침체된 현장투쟁을 추동하도록 한다.
6. 중앙쟁대위의 부당징계철회 및 경영진퇴진 천막농성투쟁을 엄호하도록 한다.

4) 원고 조합은 2006.10.16 이 사건 국감투쟁계획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국정 감사장인 본사의 현관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다가 이를 방해하는 한국전력공사 및 참가인들의 직원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 후 원고 조합은 참가인 ○○○○발전 주식회사의 관리본부장인 오○○과 합의하여 같은 달 17. 본사 후생관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한 후 같은 달 31.까지 이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하였다.

5) 원고 조합은 2006.10.18 본사 현관에서 원고 간부들을 비롯한 조합원 40여 명의 참여로 “부당징계 철회 및 경영진 퇴진”, “부당징계 현장탄압 사장단은 퇴진하라”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같은 취지의 구호로 집회ㆍ피케팅을 하였으며, 원고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중부본부장은 같은 날 09:30경부터 10:00경까지 본사 별관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6) 원고 간부들은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유를 “연차휴가”, “가사”, “친가방문”, “경찰서 출석”, “본사방문”, “체력단련”, “노조업무관련” 등으로 기재하여 별지「이 사건 행위 내용」기재와 같이 휴가를 신청한 후, 2006.10.18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5)항과 같은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2006.11.25. ‘원고 간부들이 사전승인 없이 이 사건 국감투쟁 참여를 목적으로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간부들의 위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참가인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80조 (장기재직휴가)
①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생략)에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준다.
② 제1항의 장기재직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8,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휴가신청이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사용목적은 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휴가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의 신청은 그것이 다수의 근로자에 의하여 일제히 이루어져 사실상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그 실질적인 목적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목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되는 다른 휴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간부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유를 이와 달리 기재하여 별지「이 사건 행위 내용」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가신청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휴가신청이 그 자체로서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는바(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휴가신청은 그 자체로서는 참가인들의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휴가신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휴가신청은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측이 인용하는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행위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신청에 대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바, 위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인 “사업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규정의 취지상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만을 의미하고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별도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휴가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불승인하였을 뿐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원고 간부들이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이 사건 행위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2006.10.18 원고 간부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참가인들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국감투쟁의 당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각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 간부들이 원고 조합의 활동인 이 사건 국감투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였음을 알고서 이를 저지하거나 그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약 이 사건 국감투쟁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국감투쟁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감투쟁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국감투쟁은 참가인들이 소유ㆍ관리하는 핵심시설을 이용하여 행하여졌는데,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에게 위 시설과 상당히 떨어진 곳의 천막 설치만을 허용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시설이용은 허용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국감투쟁은 사실상 그 전에 행하여진 쟁의행위의 연장선상에서 경영진에 대하여 불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③ 이 사건 국감투쟁에 폭력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은 어디까지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국감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새로운 분란이나 수감업무에의 막대한 지장을 우려하여 이 사건 국감투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국감투쟁을 용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국감투쟁이 본질에 있어 평화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국감투쟁은 조합원 40여 명의 참여로 투쟁적인 분위기에서 행하여졌고, 그 양상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경영진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였다.

⑤ 원고 조합으로서는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적법한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사건 국감투쟁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국감투쟁에서 주장된 내용에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국감투쟁이 제한된 범위의 인물을 대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행하여진 점, 이 사건 국감투쟁이 참가인들의 국정감사수감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들이 2006.10.17 원고들에게 천막 설치를 허용한 점, 국감투쟁 및 천막설치가 수 년 전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행하여졌고 참가인들이 2006년 전에는 이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는 점 등)만 가지고는 위 다)항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국감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