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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노위]사직 또는 해고 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0-06-01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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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또는 해고 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사건번호 : 중노위 99부해822 , 선고일자 : 2000-06-05

사직 또는 해고 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2000.06.05, 중노위 99부해822)

[요 지]

피신청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 양 당사자가 사직 또는 해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직 또는 해고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 해고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 건 / 2000.6.5 선고, 중노위 99부해822
* 재심신청인 / ○○산기 대표 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 재심피신청인 /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본 건 사직은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설계 및 생산업을 경영하는 현덕산기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은 1996.4.2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4.22. 퇴직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직원 김○○은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에서 "안○○, 김○○ 두 사람은 `99. 4월초에 사직서를 쓴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직서가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4.22. 신청인 회사를 퇴직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4.22. 17:00경 신청인 회사 2층 사무실내 유리상자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자동화 설비제작 기계요소 및 설계자료인 디스켓(3.5인치) 3장 시가 45,000원 상당과 에어바란스용 기술자료(A4용지) 9장을 박스안에 넣어가서 절취하였으며, 울산지방법원은 같은 해 8.9. 피신청인의 절도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동 명령은 피신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울산지방법원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피신청인을 말함)은 `99.4.22. 17:00경 해고당한 자"라고 적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범죄사실 중 해고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신청인이 1999.4.23. 피신청인을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1999.4.1자 재차 두사람이 다시 퇴직을 강경히 요구하여 고소인은 하는 수 없이 승낙하기에 이른 것인데 본인들이 막상 퇴직서는 제출치 않고 출근은 하면서도 업무는 보지 않고 놀고만 있어"라고 기재한 사실

마. 피신청인과 신청외 안○○은 1999.4.15. 신청인 회사의 회의 도중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
(1) 신청외 안○○ : "아--4월말까지는 하지요"(녹취록의 2쪽 10줄)
(2) 피신청인 : "나도 나가는 마당에 아닙니까"(녹취록의 4쪽 14줄)
(3) 피신청인 : "실제적으로 나도 전주 출장가는거, 진짜 얼마 안남았는데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피곤하니까 나는 전주 안갈려 한거고요" (녹취록의 6쪽 1∼3줄)

바.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녹취록의 1쪽"(4월 30일부로 퇴직하겠다고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재로 한말)" 부분을 근거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9.4.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제시한 `99.4.15. 녹취록에는 "`99.4.30.부로 퇴직하겠다고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이 상치되고 있다」고 하면서 `99.4.2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1999.6.24.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진술한 조서에는 피신청인이 "해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수당을 제외한 금품을 요구하였고 또한 `99.4.22.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나온 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청인회사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진정을 제외하여 주기 바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9.7.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2.24. 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12.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1999.3.5. 같은 해 4.30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4.1. 같은 달 30.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
- 또한 신청인은 같은 해 4.15. 회의석상에서 신청인의 출장 지시를 거부하면서 사직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하였으며(이는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음), 같은 해 4.22. 신청인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신청인 회사의 디스켓 등을 절취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음
- 피신청인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자신이 해고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상의 점을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사직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1999.3.28. 피신청인에게 "그 따위로 하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등 사직압력을 행사하였음
- 신청인은 1999.4.22. 피신청인과 출장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신청인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하였으며, 이는 울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된 자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됨
- 피신청인이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해고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해고부분은 사안이 애매하여 사건 처리에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분리하여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사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조서가 잘못 꾸며진 것임
- 또한 피신청인은 1999.4.27. 신청인 회사에 찾아와서 지난 일을 사과하고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으며, 만약 피신청인이 자진 사직하였다면 해고 이후 4일간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줄 것을 경리직원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음
-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신청인은 같은 해 4.1.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녹취록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

3. 판 단

가. 해고 또는 사직 여부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양 당사자간에 해고 또는 사직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다.

(1) 1999.4.1. 사직서 제출 여부
신청인은 1999.4.1.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김○○이 쓴 진술서와 같은 달 15. 회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명백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사직서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은 점,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신청외 안○○이 퇴직 시점이 얼마 안남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 발언 내용이 사직서 제출을 반드시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제1의 2. "가"의 직원 김○○의 진술서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고소장에서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미제출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1999.4.22. 해고 통보 또는 자진 사직 여부
피신청인은 1999.4.22. 신청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은 약식명령에서 피신청인의 범죄사실(절도죄)을 기재하면서 피신청인이 해고당한 자라고 적시하였으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부분은 피신청인의 디스켓 절취혐의를 인정사실로 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피신청인의 해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당사자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해고 또는 사직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피신청인을 말함)은 `99.4.22. 17:00경 해고당한 자"라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외 피신청인은 자신의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6.24.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해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수당을 제외한 금품을 요구하였고 또한 `99.4.22.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나온 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청인회사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진정을 제외하여 주기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해고부분은 사안이 애매하여 사건 처리에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분리하여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사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조서가 잘못 꾸며진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수긍이 가므로 해고에 관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 , 1999.4.22. 사직 또는 해고 사실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양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직 또는 해고의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해고 사실의 입증책임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에서 인정한 점을 제외하고는 사직 또는 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 근로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 사실은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한편, 초심지노위는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녹취록의 1쪽"(4월 30일부로 퇴직하겠다고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재로 한말)" 부분을 근거로 신청인의 주장이 상치되고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인용부분은 실제로 신청인이 발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삽입한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바르지 않다.
또한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부인하는 사직의사를 신청인이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해고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고 또는 사직 사실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는 입증책임의 법리에 관하여 오해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 신청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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