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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노위]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0-06-01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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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강요·기망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고 수리 이전에 철회하였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를 해고로 보지 않은 사례(2002.01.30, 중노위 2001부해586)

[요 지]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기망에 의해 작성되었고 수리 이전에 철회하였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강요·기망 여부 및 수리 이전 철회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중노위 판정 2002.1.30, 2001부해586)

* 재심신청인 / 이○○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재심피신청인 /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8.20. 결정 2001 부해 527)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3.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은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이하 "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의 관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은 1998.8.25. 복지관 두레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4.4. 사직서를 제출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8. 9.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법인 이사장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에 따라 법인 사무국장인 피신청인이 복지관장으로 취임하여 복지관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신청인은 2000.11.10. 직무태만 및 상급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2001.1.5. 어린이집의 자모회장은 신청인이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하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연대서명 및 피해아동 자모 5인의 진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01.1.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의결한 뒤 같은 달 31. 신청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2.4.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지적사항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서면진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2001.4.2. 정직 기간 종료 후 출근한 신청인에 대하여 복지관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달 3. 인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수락 의사표시 후 신청인을 같은 법인 소속 부산 모라어린이집으로 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2001.4.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리하였다.
바. 복지관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1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1명 : 관장
상임위원 : 부장
위원 수 명 : 관장이 위촉하는 팀장급
제72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3. 직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사직서 수리에 대하여 2001.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9.1.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9.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1) 사직서 수리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초심 지노위와 피신청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서울고등법원 1995.11.21. 선고 95구2410 판결 참조), 법인 등기부 등본, 피신청인의 경력 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인적·물적 시설로서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초심 지노위가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직서 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4) 그러나, ① 복지관의 건물·토지 등 시설이 서울특별시장의 소유이고 복지관 소속 직원의 인사 등 구체적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해왔고,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을 당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심신청 당시 사직서 수리일로부터 이미 3월이 경과하였으며, ③ 노동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사용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그치고 사직서 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 내용의 기재와 같이 본건 재심판정의 결론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이므로 당사자의 혼란으로 인한 문제를 실무상 피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실질적 사용자로 보아 각하의 주문을 피하기로 한다.
나. 사직서의 효력 여부
1) 위 제1.의 2. "마" 및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인사위원회에서 법인 소속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전출을 수락한 뒤 2001.4.4. 이 결정을 번복하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아동구타 폭력교사라며 고초하였고, 복지관의 한상진 부장이 신청인에게 동반사퇴, 해임소송, 부산전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였고, 피신청인이 직접 김은혜 원장의 비리를 제보할 것을 회유하면서 사직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던 바, 이는 강요내지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며 따라서 사직서는 진의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무효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신청인이 강요 내지 기망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사직서가 진의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직서 수리 전 철회 여부
1)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4.4.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리하였다.
2)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직서 수리일자가 4.4. 또는 4.7. 중 언제인지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에서 수 차례 번복하였고, 4.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복지관 인사규정에 따라 4.4.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4. 7.이 사직서 수리일자이며, 4.6. 오전 법인 최대헌 실장이 신청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사직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3) 설사 사직서 수리일자를 신청인 주장대로 2001.4.7.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2001.4.6. 법인 최대헌 실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직서 수리 이전에 신청인이 사직서를 철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사직서를 철회한 후 피신청인이 무효인 사직서에 터잡아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위원장 손창희, 주 완,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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