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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법]배차시간에 임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0-10-29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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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시간에 임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27860, 선고일자 : 2004-04-01

배차시간에 임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004.4.1, 서울행법 2003구합 27860)

【요 지】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회사측에 사전통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미 배차지시가 완료된 이후에 배차시간에 임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특성상 정당한 연차휴가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무단결근으로 시말서 징구와 서면경고의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적절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참가인 회사의 배차질서를 어지럽혔고, 또 그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된 점,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의 경우 운전기사의 사전통보 없는 연차휴가사용은 곧바로 택시의 운행중단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전반적인 운행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는 점과 정직처분이 가지는 징계로서의 성격과 강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25일간의 정직을 명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불성실 근무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교통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4.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27860 부당징계무효확인및부당노동행위구제청구
* 원 고 /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 변론종결 / 2004.3.4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3.7.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111호, 2003부노39호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8.18 영업용 택시 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9.20 ‘허위사실 유포, 무단결근 및 시말서 제출 거부, 배차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징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2.11.27 위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1 위 정직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위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면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은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2003.7.2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위 정직처분의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45조(징계의 종류) 가. 경고, 나. 정직, 다. 고정승무배제, 라. 해임, 마. 감봉(1회에 한하며 1회 감봉액은 평균임금의 3일분), 바. 출근정지(14일 이내), 사. 징계해고
제46조(징계) 회사는 종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에는 징계할 수 있다.
7.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거부 또는 불복하는 자
9. 불성실 근무자
11. 무단결근 월 3회 및 3일 이상인 자(무단결근 1인은 시말서 징구)
13. 사내 외에서 시위, 소란, 유언비어 유포 및 사내에서 불법 부당한 집회, 연설방송 및 유인물 배부, 게시 등 이와 유사한 행동으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또는 타인에게 이를 사주한 자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의 각 1, 2, 갑9, 을1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종래 영업용 택시 운송업계는 운전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사납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사업자는 그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가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식이자 임금체계였으나, 1997.12.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사업자로 하여금 운전기사로부터 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른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는 운전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일정금액을 초과한 운전기사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가 도입되었고, 그 후 2000.1.28 위 법이 법률 제624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2000.7.28부터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 참가인 회사의 경우도 당초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오던 중 2001.12.17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 8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운전기사와 참가인 회사가 6:4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위 임금협정에 대하여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이 있자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측에 위 협정의 폐지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2.2.26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위 2001.12.17자 임금협정의 실시를 당분간 보류하는 대신, 운전기사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낮 83,000원, 밤 91,000원) 초과분 전액을 종전과 같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4) 위 2001.12.17자 임금협정체결 당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던 원고는 위 보충협약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시행을 반대해 오던 중 위 임금협정체결 당시 교섭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동료 운전기사인 고××가 2002.5.30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2.6.16경 “참가인 회사는 임금체계가 전액제가 아니고 정액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은 없으며, 종사원의 무단결근시 월급에서 공제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동료운전기사 3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그 무렵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2.6.27 회사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결근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상무 김××은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02.7.5 내용증명우편으로 결근의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었다’는 내용만을 적은 확인서 및 시말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다. 결국 참가인 회사는 2002.7.8 원고에게 ‘사규상 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제출한 시말서는 그 내용이 없어 이를 시말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다시는 무단결근과 지시거부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보냈다.
(6) 그 후로도 참가인 회사는 배차지시가 이미 완료된 2002.8.13 06:00경 원고가 회사에 나와 그날부터 이틀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없이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한 다음, 2002.8.17 추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원고에게 보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2.8.28 다시 회사측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7, 16, 17(갑4는 을3과 같다), 갑10의 1 내지 3, 갑11의 1 내지 3, 갑18(일부), 을2, 7 내지 11, 증인 고××(일부), 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유인물 배포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료 운전기사인 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자료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동료 운전기사들의 서명을 받은 이상 이를 단체협약 제46조 제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무단결근 및 시말서 제출지시 거부에 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46조 제11호는 근로자가 1일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그 징계처분으로 시말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징계처분의 하나로 경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위 2002.6.27자 무단결근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시말서를 이미 제출받았고, 그 후 위 시말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서면경고까지 하였으므로, 위 무단결근 및 시말서 제출지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독립한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
(다) 배차질서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회사측에 사전통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미 배차지시가 완료된 이후에 배차시간에 임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특성상 정당한 연차휴가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46조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무단결근으로 시말서 징구와 서면경고의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적절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참가인 회사의 배차질서를 어지럽혔고, 또 그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된 점,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의 경우 운전기사의 사전통보 없는 연차휴가사용은 곧바로 택시의 운행중단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전반적인 운행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는 점과 정직처분이 가지는 징계로서의 성격과 강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25일간의 정직을 명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불성실 근무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터이므로, 그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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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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