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화우

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1)
- 한국빌딩관리신문 기고문

노무법인상생 대표 / 공인노무사 이승주

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신설

2012.1.1.부터 사용자는 ①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②소정근로시간, ③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위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구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와 근로조건 변경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오히려 법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법에 맞게끔 수정하는 조치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에 앞서 선결되어야 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상 금지

2012.7.26.부터 사용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2항). 현재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특별한 제약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퇴직금이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나, 법 개정 취지에 비춰본다면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2012.7.26.이후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을 경우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왕에 지급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무리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왕에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오던 회사에서는 장기 근속자의 평균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부담 가중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거나,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퇴직연금제 중 확정기여형, 즉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씩 불입하기만 하면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2011년 4,32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2.1.1.부터 4,580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임금이 이와 같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미달될 경우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임금전체를 놓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전체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957,220원(4,580원 × 209시간)을 상회하여야 하는바, 불필요한 수당이 많아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고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금구성 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계약 기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걸쳐 있는 경우 기왕에 책정된 인건비 단가가 올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미달되는 경우라면 원청사에 대해 인건비 단가 인상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