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노무법인상생 대표 / 공인노무사 이승주 2012년 들어 노동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령 및 제도가 달라진다. 모쪼록 달라지는 내용을 몰라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준수를 당부 드린다. 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신설 2012.1.1.부터 사용자는 ①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사실상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시에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구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를 통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근로계약서 교부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경우 오히려 법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수정하는 조치가 근로계약서 교부에 앞서 선결되어야 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2012.7.26.부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현재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특별한 제약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퇴직금이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나, 법 개정 취지에 비춰본다면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2012.7.26.이후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요건을 결한 것으로 되어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왕에 지급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왕에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오던 회사에서는 장기 근속자의 평균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부담 가중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거나,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퇴직연금제 중 확정기여형, 즉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씩 불입하기만 하면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우선 설정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혹자들은 이 규정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강제된다고 오해하기도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동법 제11조) 퇴직연금제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2011년 4,32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2년부터 4,580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임금이 이와 같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미달될 경우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임금전체를 놓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이 957,220원(4,580원 × 209시간)을 상회하여야 하는바, 불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 과다 설정으로 인해 전체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고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금구성 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걸쳐 있는 경우 기왕에 책정된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5.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율 인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율을 2012년부터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한다. 구법에 따르면 작년까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다 올해부터 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한꺼번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90%로 올리는 한편 100% 적용 시기를 2015년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경비나 시설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건물관리업체 등의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최저임금 적용율을 90% 이상으로 설계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전면 적용 2011.7.1. 복수노조 전면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2012.7.1.부터 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2.7.1. 이후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7.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방법 변경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달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1.12.8.부터는 그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가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납부 가능). 또한 2개 이상 사업장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중 1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최고 기준소득월액(3,750,000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2.1월분부터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별 소득의 비율로 나누어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건강보험료율 변경 2011.12월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이 2011년 5.64%에서 2012년 5.8%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2012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수월액의 2.9%씩을 건강보험료로 각각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11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6.55%로 유지된다. 9.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과거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2.1.22.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의할 점은 실업급여만 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고 동시에 가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함.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기준보수 1등급 1,540,000원 ~ 5등급 2,310,000원 를 기준으로 월별 부과 고지하며, 보험요율은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적용된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①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고, ②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하며,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지급한다.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가 신설되어 2011.12.8.부터 시행된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11.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금년 2월부터 시범 실시되며, 금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상보험은 고용보험·국민연금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월보수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을 지원받는다. * 시범사업 지역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12. 장애인 의무고용관련 제도 변경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5%로, 2014년부터는 2.7%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명당 월 56만원에서 2012년부터 59만원으로 인상되며,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1명 미만인 단수는 버림)에 대해서는 1명당 월 84만원에서 2012년부터 88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또한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을 그달의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가 2011.7월 이후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2012년부터 2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확대된다.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신고·납부시기가 기존에는 다음연도 90일 이내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음연도 1.31.까지로 앞당겨졌다. 따라서 2011년분의 경우 올해 1.31.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또한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기존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1.31.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2012년부터는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7.31.까지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