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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3-06-07
조회 3951
첨부파일 [노동법률]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개정안에대한소고(2013.4).pdf [1049kb]
지난 2012년 10월 23일 국무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령자·준고령자로 이원화돼 있는 노동관계법령상의 명칭을 ‘장년’으로 일원화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장년(長年)’이라는 명칭 논란, 근로시간 단축신청권의 실효성 논란, 전직지원서비스제도의 과도한 규제 논란 등을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으로 들었다.

* 전체 원고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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