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고 등 > 구제절차
 

해고의 법률적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에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 즉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우선 그 절차가 간편하고 재판절차가 신속하며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이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략 3개월 내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은 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외에도 소송비용이 적잖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대개 노무사가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선임비용 외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