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해고 등 > 임원해고 등
 

우리가 흔히 임원이라 호칭하는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대표이사도 해당될 수 있으나 인정범위가 좁음) 등은 비등기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집행권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일정한 급여와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춰볼 때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징계 등의 권리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체불임금, 연월차수당, 퇴직금, 체당금에 있어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 소송도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판 2003.09.26. 선고 2002다 64681 판결 등, 근로조건 지도과-88 2009. 01. 06).

그러나 기업에서는 실무상 사원에서 부장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사(대우) 이상 임원의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수임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원의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자유롭다고 판단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당한사유 없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있고, 임원들도 법을 잘 몰라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임원은 흔히 ‘파리목숨’ 또는 ‘임시고용원’이라고 할 정도로 지위가 불안한데다, 막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상 재취업도 어렵고 노후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필요성이 오히려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임원에 관련된 부당해고 건은 다투는 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은 커녕 축출당했다는 배신감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 임원간 세력 다툼에서 억울하게 밀려난 경우 등 명예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도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퇴직후 3개월이 지나면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실기하지 않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전면에 나서 회사(직접적인 상대방은 직장 후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접근할 경우 권리를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노무법인상생은 대기업 및 전문노무법인에서 임원 해고 분야 실무를 다년간 담당한 전문노무사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노동위원회 위원 및 노동분야 교수를 고문 또는 자문교수로 위촉하는 한편 변호사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내·외부 인재풀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관련 자료조차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노무법인상생에서 관련 학술 자료,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재결례, 행정해석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현직 노동위원회 위원과 자문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건별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무법인상생은 임원해고 분야에 특화된 노하우와 성공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 저희 노무법인을 통할 경우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