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산재 > 산재보험 개요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2)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정액보상 방식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
(3)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
(4)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됩니다.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문화재보호 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공무원연금법」 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 사업
⑤「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 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임의적용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적용제외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