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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및 각종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에 작용하는 요소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습니다.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도 그에 부수하여 기대되는 행위, 사고도 이에 포함된다. 업무기인성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이나 작업환경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거나 해당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비교적 엄격히 요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과 함께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업무상 재해인정에 있어 좀 더 탄력적이고 그 인정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의 1차적 판단기준으로써 업무수행성이 있는 경우 업무기인성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의 경우는 업무수행성이 1차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만 판단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업무수행성이 업무상 재해의 1차적 판단기준이기는 하지만, 모든 재해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 인정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중 발생한 사고
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중 발생한 사고
라.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마.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
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 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함.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
   
가.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나.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다.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라.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식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⑥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단,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다.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근로자가 노출되거나 취급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신체의 손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나.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