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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산재 > 산재보상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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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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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②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것
③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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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②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③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④ 간병료, 이송료
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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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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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요양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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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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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당시 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그 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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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의 제거술 또는 의지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 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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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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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유증상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당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후유증상으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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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1] 진료대상 후유증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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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
눈의 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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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터 |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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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정신 |
두부손상, 뇌혈관질환, 척추손상, 완고한 신경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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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복부 장기 |
흉복부장기장해, 진폐증, 요도협착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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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간 |
척추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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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리 |
만성골수염 등 관절손상 또는 골절 등 인공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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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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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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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1∼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②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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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상병보상연금액 = 평균임금×폐질등급일수/365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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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 상병보상연금 등급별 지급일수
| 폐질등급 |
상병보상연금 |
제 1급
제 2급
제 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329일분 |
다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10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상향과 관련하여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평균임금×폐질등급일수/365)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단, 재요양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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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도표4]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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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 폐질등급 |
제 1급 |
제 2급 |
제 3급 |
| 61세 |
평균임금 × (329/365 - 0.04) |
평균임금 × (291/365 - 0.04) |
평균임금 × (257/365 - 0.04) |
| 62세 |
평균임금 × (329/365 - 0.08) |
평균임금 × (291/365 - 0.08) |
평균임금 × (257/365 - 0.08) |
| 63세 |
평균임금 × (329/365 - 0.12) |
평균임금 × (291/365 - 0.12) |
평균임금 × (257/365 - 0.12) |
| 64세 |
평균임금 × (329/365 - 0.16) |
평균임금 × (291/365 - 0.16) |
평균임금 × (257/365 - 0.16) |
| 65세 이후 |
평균임금 × (329/365 - 0.20) |
평균임금 × (291/365 - 0.20) |
평균임금 × (257/365 - 0.20) |
※ 다만, 상기 금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어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이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됩니다. |
|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달리 61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감액지급유예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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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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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혼자 힘으로는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진폐증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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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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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7.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ㆍ용변 및 병동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진폐증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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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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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 식사ㆍ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진폐증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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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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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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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도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
| ② |
장해가 남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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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
| ③ |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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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6의「장해등급의 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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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합니다.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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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신경·정신계통 장해,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 장해, 진폐증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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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장해급수에 따라서 연금, 일시금, 선급금 여부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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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장해보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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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있는 평생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매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및 자금운용의 원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근로자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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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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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2년분(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되어 선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급기간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평균임금×장해등급일수×선급기간×1/2)에서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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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장해보상 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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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일시금이란 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별로 각 일시금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지급일수분의 장해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해등급 제8급 내지 제14급은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하고,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피재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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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5] 장해급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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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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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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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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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한 경우
②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④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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