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②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것
③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①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②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③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④ 간병료, 이송료
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유증상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당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후유증상으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①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것
②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휴업급여액은(평균임금 × 0.7 × 요양중 미취업한 기간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재요양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 상향 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1∼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②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할 것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상병보상연금액 = 평균임금×폐질등급일수/365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상향과 관련하여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평균임금×폐질등급일수/365)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단, 재요양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도표4]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합니다.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신경·정신계통 장해,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 장해, 진폐증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장해급수에 따라서 연금, 일시금, 선급금 여부 등이 다릅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간병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 2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사망당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