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산재 > 이의신청
 

각종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준하여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음)

 

①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요양,휴업,장해,간병급여,유족,상병보상연금,장의비청구에 대한 처분
②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
③ 진료계획 변경조치 등에 관한 결정
④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⑤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⑥ 수급권의 대위(代位)에 관한 결정
⑦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결정

※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 과징금 부과 등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 절차에 따릅니다.
 

수급권자(피재자 또는 유족)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사업주,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

 
청구인은 원처분 지사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원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단본부에 송부합니다
공단본부는 관할지사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해서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각하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척기간 도과 :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처분 없는 심사청구 : 진정, 질의회시, 유선회시에 대한 심사청구
청구인 부적격 :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할지사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해서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설치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당사자가 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