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산재 > 다른 배상 보상과의 관계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으나, 본질이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지만, 산재보험급여는 회사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요건이 됩니다.
구제내용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을 전보받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급여는 미리 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상액에 따릅니다.
구제절차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임의이행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확정되나,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급여의 의무를 지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도 ‘수급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각 제도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1차적으로 수령하고, 민사배상과의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가운데 제3자 행위 재해로는 자동차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경합하게 됩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한 보상 가운데 어느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해자(산재근로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이 아니고 가입이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공제조합법에 의거한 유족연금,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반 私보험의 약관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이러한 일반보험에 따른 보상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산재에 대하여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일반의 민영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험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의 근재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특별약관인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서는 공단에서 지급한 각종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액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도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업무상재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후 질병이나 사고로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은 1/2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1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이나 유족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민연금법상의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의 1/2만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급의 제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급여제한에 관하여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에 의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의 변경에 연동됩니다. 그러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합니다.

치과보철, 자기공명영상촬영, 기본진료로의 가산, 입원료의 체감, 다양한 보철구의 지급, 각종 신청서의 발급수수료 지급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보다 범위가 넓다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우선적용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